데이터 갱신에 따른 행정 절차일 뿐… “잘못된 정보 바로잡아야” 강조
2025년 대통령령 기반 데이터 정비… 재활성화 및 추가 할당 경로 열려 있어
사이풀라 유숩(Saifullah Yusuf, 통칭 구스 이풀) 인도네시아 사회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건강보험료 지원 수급자(이하 PBI-JKN) 대규모 자격 비활성화 사태와 관련하여, 이것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라는 항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구스 이풀 장관은 13일(금) 자카르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수천 명의 PBI-JKN 가입자 비활성화 조치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는 사회부 주도로 진행 중인 정부 데이터 갱신 시스템의 일환일 뿐이라고 강력히 해명했다.
◇ “대통령 지시는 오해… 해당 발언한 지자체장에 정정 요청”
이번 논란은 최근 일부 언론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PBI-JKN 가입자 비활성화 조치가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시작되었다. PBI-JKN 자격이 비활성화될 경우, 해당 수급자는 국가 지원이 끊겨 BPJS 건강보험료를 자비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구스 이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이 보험료 지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는 정보는 대중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오늘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치 이번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인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즉시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해당 지자체장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 데이터 정비 과정의 결과… “취약계층 선별 작업”
사회부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비활성화 조치는 2025년 대통령령 제4호에 규정된 ‘국가 사회경제 단일데이터(DTSEN)’ 기반의 수혜자 데이터 갱신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스 이풀 장관은 “해당 대통령령은 복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사회경제 데이터를 정비하라는 목표를 담고 있을 뿐, 특정 국민의 가입 자격을 삭제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회부는 중앙통계청(BPS)과 협력하여 DTSEN 데이터를 갱신했으며, 이 과정에서 더 이상 지원 최우선 순위인 최취약계층(소득 1~5분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비활성화 조치를 시행했다. 즉, 중산층 이상(6~10분위)으로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이들을 걸러내는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 할당량 축소 없다… 억울한 탈락자는 구제 절차 마련
구스 이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전체 지원 규모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의 PBI-JKN 할당량은 약 9,680만 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만 48조 루피아에 달한다.
그는 “만약 특정 지역의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지방 정부가 사회부에 추가 할당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빈곤층(1~5분위)임에도 자격이 비활성화된 경우, 현장 검증과 증거 제출을 통해 자격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 “데이터는 지자체 제안 기반… 투명성 높일 것”
구스 이풀 장관은 PBI-JKN 수급자 데이터가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각 시/군 단체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갱신된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지자체가 제안한 데이터는 사회부의 확정과 중앙통계청(BPS)의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장관은 “데이터 갱신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잘못된 대상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과정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필요시 적극적인 소명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1일 시행된 사회부 장관령에 따라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PBI-JKN 가입자의 자격이 일시에 비활성화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회부는 데이터 갱신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예산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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