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한 해 동안 출입국 관리법 엄격 적용, 국가 안보 수호 의지 천명
– 자국민 1,847명 출국 보류 조치로 해외 불법 체류 사전 예방
– 행정 조치 187건 및 사법 처리 5건 시행 등 법 집행 실적도 뚜렷
인도네시아의 핵심 관문인 수카르노 하타(Soetta) 국제공항이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 보안을 대폭 강화하며 강력한 출입국 관리 조치를 단행했다. 국가 안보 수호와 법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 이번 조치로 수백 명의 외국인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카르노 하타 공항 제1급 특별 출입국 관리 사무소(TPI)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한 외국인 중 총 727명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국경 통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당국의 감시 결과에 따르면 입국이 거부된 주된 사유는 ‘입국 허가 요건 미비’와 ‘여권 유효기간 부족’으로 파악됐다. 다수의 외국인이 유효한 입국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인도네시아 입국 기준에 미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민국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해서도 엄격한 선별 정책을 적용했다. 해외에서의 불법 체류나 노동법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1,847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해 출국 보류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자국민 보호와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선별적 정책(Selective Policy)’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법 집행 실적 또한 두드러졌다. 수카르노 하타 이민국은 지난 1년간 이민법 위반 사범에 대해 총 187건의 이민 행정 조치(TAK)를 단행했으며, 사안이 중대한 5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Pro Justitia)를 통해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보안 강화와 더불어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졌다. 이민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7,380건의 정보 공개 요청을 처리했으며, 접수된 156건의 대국민 민원에 대해서도 모두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수카르노 하타 공항 이민국이 국경 통제라는 본연의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행정 서비스 대응력 측면에서도 균형 잡힌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