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의 핵심 생태 보전 지역인 타후라(Taman Hutan Raya, 대규모 삼림 공원) 맹그로브숲에 러시아 국적자 소유의 건축 자재 공장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발리 지방의회는 즉각 공장 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행정 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발리 지방의회(DPRD)의 공간 계획·인허가 특별위원회(Pansus)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덴파사르에 위치한 타후라 맹그로브숲 보전 지역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유지로 보전되어야 할 부지에 러시아인이 소유한 건축 자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I 마데 수파르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소유의 보전 지역이 사유지처럼 사용되며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공장은 발리 내 호텔, 빌라 등에 공급될 건축 자재를 대량 생산하고 있었으며, 점검 당시 제품들은 판매를 위해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였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의회 측이 공장 관리자에게 인허가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했으나, 관리자는 어떠한 행정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해당 공장에 대해 즉각적인 임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수파르타 위원장은 “정식 허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가 관리해야 할 보전 지역 토지에 개인 명의의 소유권 증명서(SHM)가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데와 라이 특별위원회 서기는 “2004년부터 의정 활동을 해왔지만, 타후라 지역 내 토지에 사유 재산 증명서가 발급된 사례는 처음 본다”며 행정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압박이 있은 후에야 단속에 나선 지방경찰대(Satpol PP)의 늦장 대응 역시 문제”라며 관계 당국의 총체적 감독 부실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데와 뇨만 라이 다르마디 발리주 지방경찰대장은 “성급한 조치가 아니었으며, 국토청(BPN), 환경산림청 등 관련 기관의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시킨 것”이라며 “토지의 법적 지위와 허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의회는 이번 불법 공장 설립이 단순한 용도 변경을 넘어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발리 지방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후라 보전 지역 전반에 걸친 불법 용도 변경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수파르타 위원장은 “이미 수백 헥타르의 보전 지역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발리의 허파인 타후라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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