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훗 특보, ‘국가 디지털 공공 서비스 몰’ 서명식서 청사진 제시
의료인력 허가 간소화 필두로 전국 514개 시/군 확대 목표
팬데믹 교훈 바탕,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으로 투명성·효율성 제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대적인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에 착수하며 국가 시스템 혁신의 서막을 열었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던 기존의 관료주의적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개혁은 의료 인력 허가 절차의 디지털화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예정이어서, 국가 행정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AI 기반 디지털화, 더 이상 선택 아닌 필수”
지난 9일,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가 디지털 공공 서비스 몰’ 관련 공동 결정 서명식에 참석한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대통령 디지털화 및 정부 기술 특별 보좌관은 AI 기반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시대적 요구”라고 규정했다.
루훗 보좌관은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술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주도하는 의료 및 보건 인력의 국가 자격증(STR) 및 의료업 허가증(SIP) 발급 절차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루훗 보좌관은 이번 의료 분야의 선도적인 디지털 전환이 인도네시아 전체 공공 행정 시스템을 혁신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확고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디지털이 ‘해결사’
루훗 보좌관은 디지털 전환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겪었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는 “인도의 봉쇄 조치로 인해 파라세타몰과 같은 기초 의약품 수급조차 어려움을 겪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고 회상하며, “이를 통해 최소 60~70%의 보건 수요는 자국 내 산업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 디지털 기술이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인구 이동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전면적인 봉쇄(Lockdown)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피하고,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루훗 보좌관은 “디지털 기술이 없었다면 인도네시아 경제와 보건 시스템은 모두 붕괴했을 것”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했다”고 자평했다.
AI, 정부 정책 결정의 ‘두뇌’ 역할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AI 기술을 행정 시스템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루훗 보좌관은 AI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로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거버넌스 고도화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부패 발생 가능성 원천 차단 ▲대통령의 정책 결정 정확도 향상 등을 꼽았다.
그는 “AI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대통령에게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과거의 주관적 판단이나 단편적 정보에 의존하던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국정 운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바뉴왕이 시범 운영 거쳐 2025년 전국 확대
정부는 이 같은 원대한 디지털 혁신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첫 시범 지역으로는 동부 자바의 바뉴왕이군이 선정되었다.
바뉴왕이군에서 ‘국가 디지털 공공 서비스 몰’ 플랫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한 뒤, 시스템을 보완하여 오는 2025년 1월까지 인도네시아 전역 514개 시와 군으로 전면 확대 도입한다는 목표다.
루훗 보좌관은 특히 보건부가 의료 인력 허가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선도적으로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 성공 사례가 다른 부처의 참여를 독려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향후 3년 내에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완벽하게 정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루훗 보좌관은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긴밀히 협력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강조하며, “AI는 우리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성과 데이터 정확성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당부하며 전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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