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망치보다 13.5% 높은 야심 찬 목표…세율 인상 대신 행정 개혁과 납세 순응도 제고에 집중
전문가 “역사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 지적도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Indonesia) 정부가 2026년 세수 목표액으로 2,357조 7,100억 루피아(Rupiah)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2025년 전망치인 2,076조 9,000억 루피아보다 13.5%나 높은 수치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irektorat Jenderal Pajak, DJP)은 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대신, 조세 행정 시스템의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욘 아르살(Yon Arsal) 재무부 장관 조세 준수 전문 보좌관은 “행정 개혁, 감독 강화, 그리고 선별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납세 순응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전략은 크게 ‘차세대 조세행정시스템 도입’과 ‘선별적 인센티브 정책 병행’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주요 전략 ①: 핵심 동력 ‘코어택스(Coretax)’, 디지털로 세원 관리 고도화
이번 세수 증대 전략의 핵심 동력은 차세대 조세행정시스템인 ‘코어택스(Coretax)’의 전면적인 활용이다. 코어택스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통합 시스템으로, 조세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욘 아르살(Yon Arsal) 보좌관은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경제학자 협회(Ikatan Sarjana Ekonomi Indonesia, ISEI)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코어택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부처 및 기관 간 데이터 교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내외 디지털 거래를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데 코어택스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DJP)은 코어택스 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원 관리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험 기반의 선별적 세무조사: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탈세 위험도가 높은 납세자를 선별하고,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세 정보 활동 강화: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경 간 디지털 거래 모니터링: 급증하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 등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세원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세수 누수를 방지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전략 ②: ‘선별적 인센티브’로 경제 활력과 세수 확보 동시 추진
정부는 세수 확보와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한다. 이는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실물 부문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원 부국의 이점을 살려 고부가가치 산업의 다운스트림(Downstream, 후방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만,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 원칙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인센티브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올바른 대상에게만 돌아가도록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세수 낭비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세 및 물품세 분야에서는 담배 소비세 징수를 최적화하고 과세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물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 상품의 다운스트림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출세 조정도 검토 중이다.
전망과 과제: “지나치게 낙관적”… 현실성에 대한 우려도
그러나 정부의 야심 찬 목표에 대해 현실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도네시아 조세분석센터(Center for Indonesia Taxation Analysis, CITA)의 파즈리 아크바르(Fajry Akbar) 분석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 2026년 국가 예산 계획안의 세수 목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22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조세규정조화법(UU HPP) 시행이라는 특수한 상황 덕분에 438조 루피아가 넘는 초과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목표 달성은 이와 같은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나 외부 변수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대외 경제 여건이나 일시적인 호재 없이는 13.5%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 세수 목표 달성의 성패는 코어택스(Coretax)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선별적 인센티브 정책의 정교한 설계 및 집행 능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급격한 세수 증대 목표가 실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 운용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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