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개 주 동시다발 시위…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이 표명될 것”
8월 28일, 인도네시아 노동계가 수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앞서 지난 25일 있었던 시위와는 성격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인도네시아 하원의회(DPR RI) 부의장은 26일 자카르타 의회 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예정된 노동계 시위는 지난 25일 시위와는 다를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25일 시위가 일부 충돌 양상을 보이고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등 과격한 성격을 띤 반면, 이번 시위는 노동법 개정이라는 명확한 목표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이번 시위의 핵심은 헌법재판소(MK)의 결정을 이행하여, 옴니버스법(창조일자리법)에서 노동 관련 조항을 분리하라는 요구”라며 “이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이며, 국회는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요구가 이전보다 더 집중적이고 건설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사 표현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감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해당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심의하는 데에는 절차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당은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 전국 38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까라왕, 버까시, 보고르, 데폭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 출발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궁 앞으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드 익발 노동당 총재는 이번 집회에서 노동계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7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법을 옴니버스법 체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최저임금 8.5% ~ 10.5% 인상 ▲아웃소싱(외주) 근무제 폐지 ▲해고 문제 전담팀(Satgas PHK) 구성 ▲노동 관련 세제 개혁 ▲자산몰수법안(RUU Perampasan Aset) 비준 ▲선거법 개정안(RUU Pemilu) 개정을 통한 선거 제도 재설계 등이다.
노동계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고용 안정성, 조세 정의, 부패 청산, 정치 개혁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포괄하고 있다. 전국적인 동시 집회는 인도네시아 노동 운동이 더욱 조직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평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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