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폭력 근절법(TPKS)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소외 계층 보호 강화 촉구
[자카르타=한인포스트]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은 서부자와(Jawa Barat), 동부자와(Jawa Timur), 그리고 수도 자카르타(DKI Jakarta)인 것으로 공식 집계되었다.
이는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복합적인 위험성과 동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음을 시사하는 양면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여성폭력방지위원회(Komnas Perempuan)는 지난 19일,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Kementerian Pemberdayaan Perempuan dan Perlindungan Anak, KemenPPPA) 및 서비스제공자포럼(Forum Pengada Layanan, FPL)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4 여성 대상 폭력 데이터 시너지(Sinergi Data Kekerasan terhadap Perempuan)’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요 통계 및 핵심 분석: 도시 지역의 높은 폭력 발생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여성 대상 폭력 신고 건수에서 서부자와주(Jawa Barat), 동부자와주(Jawa Timur), 자카르타 특별시(DKI Jakarta)가 나란히 1위부터 3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울파 안소르(Maria Ulfa Ansor) 국가여성폭력방지위원장은 “이 세 지역의 높은 수치는 신고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여성이 처한 심각한 취약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흔히 도시가 더 안전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도시 내에 존재하는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왜곡된 권력 관계가 여성을 폭력에 더욱 쉽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시화가 반드시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도시의 역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외된 지역의 문제: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
반면, 최전방·외곽·낙후 지역을 의미하는 ‘3T 지역(Daerah Terdepan, Terluar, dan Tertinggal)’에서는 실제 발생하는 폭력에 비해 신고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열악한 인프라 ▲상담 및 법률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사회적 낙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고되지 않는 ‘암수범죄(暗數犯罪)’가 만연하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로 인해 3T 지역의 피해 여성들은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더욱 깊은 고립과 취약성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폭력의 유형과 근본 원인: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심각성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폭력 유형은 여전히 가정폭력(Kekerasan Dalam Rumah Tangga, KDRT)으로, 관련 가해자는 7,500여 명에 달했다.
성폭력(Kekerasan Seksual) 사건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된 가해자 수가 12,000명을 넘어섰다.
마리아 위원장은 “폭력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 여성의 경제적 의존, 그리고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과제 및 제언: 법률 이행과 피해자 중심 접근
위원회는 최근 제정된 성폭력 근절법(Undang-Undang Tindak Pidana Kekerasan Seksual, UU TPKS)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리아 위원장은 “TPKS 법이 진정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고서는 ▲장애 여성 ▲HIV/AIDS 감염 여성 ▲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다중의 차별과 위험에 노출된 소외 계층 여성들이 겪는 폭력의 현실에도 주목했다.
위원회는 신고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는 피해자들이 많아 현재 집계된 수치가 실제 현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마리아 위원장은 “데이터에 기록된 한 명 한 명의 존재는 우리에게 그들의 정의와 보호받을 권리가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함을 일깨워준다”며, “모든 폭력 피해자를 위해 차별 없는 법률 및 심리·사회적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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