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에서 ‘금융상품’으로 전환, 2026년 시행 목표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현행 ‘상품’에서 ‘금융상품’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세금 규정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의 주도하에 2026년부터 디지털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 변경 배경 및 목표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에는 암호화폐를 상품의 일부로 간주했으나, 금융상품으로의 지위 전환에 따라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과세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 규정 수립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고 각계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시키려는 글로벌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과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과세 현황 및 변경 예상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0.11%의 부가가치세(PPN)와 0.1%의 최종 소득세(PPh)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면 자산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익 분배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 자본시장 세금 체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미 2022년 5월부터 재무부 장관령(PMK) 제68호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왔으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 거둬들인 총 세수 34조 9,100억 루피아 중 암호화폐 거래세가 약 1조 2,000억 루피아를 차지하며 주요 세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업계 반응: 기대와 우려 교차
이번 규정 개편에 대해 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금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인도닥스(Indodax)의 오스카 다르마완 회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디지털 자산 산업을 포용하고 금융 기술 발전에 적응하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소득세의 비례적이고 공정한 부과”를 주장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했다.
토코크립토(Tokocrypto)의 캘빈 키자나 CEO는 태국이 암호화폐 거래 소득세를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 경쟁력 촉진을 위해 지원적인 재정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리브(Triv)의 가브리엘 레이 CEO는 “부가세가 폐지되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청(OJK)에 관련 제안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독 권한 이전 및 향후 전망
올해 초 암호화폐 감독 권한이 상품선물거래규제청(Bappebti)에서 금융감독청(OJK)으로 이관된 것 또한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청은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정책 변경은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규정 개편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수도,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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