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손실 1조 9,800억 루피아 추정… 전직 국장 등 고위 공무원 연루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실(Kejagung)이 교육문화연구기술부(Kemendikbudristek)의 대규모 교육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된 크롬북 조달 비리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4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고 손실액은 1조 9,800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총장실 특수범죄 담당 차장 수사팀은 지난 15일 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전직 유아·초등·중등교육총국 초등교육국장 스리 와휴닝시(SW) ▲전직 중학교육국장 물리얏샤(MUL) ▲나딤 마카림 장관 시절 정부행정 분야 특별보좌관을 지낸 유리스 탄(JT/JS) ▲교육부 기술 인프라 개선 설계 개인 컨설턴트 이브라힘 아리프(IBAM)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모두 교육부의 핵심 직책을 맡았거나 사업에 깊이 관여한 인물들이다.
검찰은 용의자 중 3명을 즉각 구속했다. 스리 와휴닝시와 물리얏샤는 검찰총장실 살렘바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이브라힘 아리프는 만성 심장병 병력을 고려해 가택 연금 상태로 전환됐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리스 탄은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부패범죄법(Tipikor) 제2조 및 제3조, 형법 제55조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크롬북 조달 과정에서 공모해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용의자 발표에 앞서 나딤 안와르 마카림 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월 23일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시작으로, 7월 15일에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나딤 전 장관을 상대로 프로젝트의 기획, 감독, 실행 전반에 걸쳐 심층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중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나딤 전 장관은 최종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사를 마친 나딤 전 장관은 “진실을 설명할 기회를 준 검찰에 감사하다”며 말을 아꼈다.
교육계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패 사건에 인도네시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검찰이 추가 용의자나 더 높은 직위의 인물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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