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전년 대비 7.57% 증가한 역대 최대 자산 발표… 전문가들 “공정한 분배와 효율적 운용이 핵심 과제”
인도네시아의 국가 총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경 3,000조 루피아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양적 성장을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로 평가되지만, 거시 경제 지표의 성과가 대다수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무거운 과제를 남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부의 공정한 분배’와 ‘자산의 효율적 관리’가 국가적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사상 첫 1경 3천조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제11위원회 업무 회의에서 2024년 말 기준 국가 총자산이 1경 3,692조 3,600억 루피아(약 1,140조 원)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자산 총액 대비 7.57% 증가한 수치로, 인도네시아 경제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러한 성과가 자산 등재 및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파악되지 않았던 수천 개의 업무 단위와 마을, 정부 기관의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범위 확대를 통해 이룬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하며, 국가 자산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꼽았다.
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2025년 국가 세입 목표는 3,004조 5,000억 루피아로 상향 조정됐으며, 중앙정부 지출 역시 2,701조 4,400억 루피아로 확대 편성됐다.
이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 이면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운영 비용은 3,353조 6,000억 루피아로 총수입(3,115조 3,000억 루피아)을 초과해 238조 3,000억 루피아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구조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 전문가들, “체감 없는 성장… 포용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 자산의 기록적인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국민의 복리 증진으로 직결되지 않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디포네고로 대학교의 와휴 위도도 경제학자는 “국가 자산의 증가는 대외 신인도 상승과 경제 안정, 행정 능력 향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는 이러한 거시적 성과가 대다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간접적이라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막대한 국가 자산을 활용해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계층이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와휴 교수는 “개발도상국에서 부채를 통한 인프라 투자 등 재원 조달은 유효한 경제 성장 전략일 수 있다”면서도, “국가 자산이 늘었다고 해서 부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견실한 경제 성장과 세수 기반 확대를 통해 부채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산의 질’과 ‘분배의 정의’가 시험대에
자산의 양적 팽창만큼이나 질적 관리와 운용 효율성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가자마다 대학교의 에디 주나르신 경제학자는 “회계적으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구성된다. 자산 증가가 부채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면 결코 건전한 성장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1경 3천조 루피아라는 막대한 자산을 생산적으로 운용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하다”며 효율적인 자산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에디 교수는 자산 규모가 커지는 동안 부의 분배 구조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수많은 국민이 여전히 개발의 과실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투명한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능한 인적 자원을 통해 국가의 부를 국민의 실질적인 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가 자산 1경 3천조 루피아 시대’ 개막은 국가 경제의 외형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제 국정의 무게 중심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숙으로 옮겨가야 한다. 축적된 국가의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하는 ‘포용적 번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고민과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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