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허가 대폭 간소화… “투자 활성화·기업 환경 개선 박차”

허가증 발급 지연 시 ‘자동 허가’… 4개 구규정 일괄 폐지로 법적 투명성 제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과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및 허가 절차의 획기적 간소화와, 실효성이 저하된 4개 구규정의 일괄 폐지에 있다.

■ 5일 내 허가증 미발급 시 사업 개시 가능… ‘사실상 자동 허가’ 도입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는 최근 ‘2025년 제25호 무역부 장관령(Permendag)’을 발표하며, 프랜차이즈 등록증(STPW) 발급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령은 기존 프랜차이즈 허가 관련 규정의 경직성과 과도한 시간 소요로 인한 기업인들의 불편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기존에는 지역 정부 담당 부처의 느린 행정 처리로 허가증 발급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 도입으로,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 후 5일 이내에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등록증(STPW)만으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무역부 장관은 6월 30일(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 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늦어지는 허가증 발급이었다”며 “새 장관령을 통해 5일이 경과하면 허가증이 없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디 장관은 “이는 행정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창업자 및 예비 사업자들의 시간·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업 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 4개 구규정 일괄 폐지… 중복 규정 정비로 법적 명확성 강화

이번 조치와 함께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상위 법령(정부령·대통령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사라진 4개 장관령을 2025년 제26호 장관령을 통해 일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법적 일관성과 효율적 행정 운영, 그리고 기업인들의 행정 혼선 해소를 위한 결정이다.

폐지 대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제36호 무역업 허가에 관한 장관령
 2019년 제6호 장관령으로 개정된 2006년 제22호 상품 유통에 관한 장관령
 2020년 제25호 기업 연간 재무 보고서에 관한 장관령
 2023년 제4호 보조금 지원 비료 조달에 관한 장관령

부디 산토소 장관은 “이들 규정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거나 상위 법령으로 대체되어 존치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사업 현장에서 중복된 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 정부, 투자 친화 생태계 조성·일자리 창출에 ‘총력’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자국 경제의 지속 성장,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중소기업(UMKM) 성장 지원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담겨 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특히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신흥국 전체가 대규모 투자 유치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규제 혁파·행정 간소화·법적 안전성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에도 규제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경제 구조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시장·업계 “한국 진출 기회 확대 주목”… 규제 개선 효과 기대감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제 개혁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프랜차이즈·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출 경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도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투자 이후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규제 환경이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일관된 규제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투자 매력도와 기업환경 경쟁력 강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규제 합리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경제 성장의 지속 동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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