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한국처럼 되지 말자”… 얀드리 장관, 위기 경고 이유는?

인도네시아 장관이 “일본·한국처럼 되지 말자”고 경고하고 나섰다.

얀드리 수산토 마을·소외지역개발·이주부(Mendes PDTT) 장관이 도시화로 인한 농촌 공동화 현상을 경고하며,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마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 공동화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얀드리 수산토 인도네시아 마을·소외지역개발·이주부(Mendes PDTT) 장관은 24일 서부 자와주 내무행정대학(IPDN)에서 열린 ‘제2차 지방자치단체장 수련회’ 강연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농촌 소멸 현상을 거울삼아, 인도네시아는 농촌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얀드리 장관은 강연에서 “현재 일본에서는 전체 인구의 7%만이 농촌에 남아 쌀값이 폭등하고, 식량 수급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역시 농촌 개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결과, 비슷한 도시-농촌 격차와 공동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두 나라는 농촌 관리 미흡으로 국가 전반의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장관은 이어 “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방지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마을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는 ‘관광마을’, ‘식량 안보마을’, ‘쓰레기 없는 마을’ 등 구체적인 발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농촌이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농촌 혁신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세운 8대 국정 이념 ‘아스타찌타(Astacita)’의 성공적 실행과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얀드리 장관은 “마을 발전을 소홀히 할 경우, 일본·한국과 같이 농업 기반이 붕괴되고 식량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타국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내세우는 ‘마을을 건설하고, 인도네시아를 건설하자’는 슬로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얀드리 장관은 농촌 발전을 위한 재정 정책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현재 마을 기금의 20%는 식량 안보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지자체장들은 이 규정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주의 깊게 감독,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늘 수련회에서도 식량 안보 강화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련회는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진행됐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86명의 주지사, 군수, 시장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국가 안보, 리더십,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 6개 주요 주제에 대해 집중 교육을 받았으며, 총 31개 중앙부처 및 기관의 장들이 강사로 나서 중앙-지방 정부 간 시너지 강화를 모색했다.

점점 더 커지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얀드리 장관의 발언은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심각한 농촌의 위기와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순간이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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