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입 압박에 ‘디지털세’ 카드 꺼낸 인도네시아 정부

원자재 가격 하락·정책 미비로 재정 부담 가중… 디지털 플랫폼 과세 강화로 세수 안정 모색

인도네시아 정부가 심각한 국가 수입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세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가 재정 운용상의 제도적 허점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되자, 성장세가 두드러진 디지털 경제 영역으로 새로운 조세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기존 재정정책의 한계

주요 국가 수입원이었던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이 올해 들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26일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전 톤당 240달러였던 석탄 가격이 현재 140달러로 떨어졌다”며 “기업들은 과거 높은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으나, 현재는 차액을 환급해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원자재 중심의 국가 수입 구조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정세 악화에 더해, 부가가치세(PPN) 세율 인상(12%) 조항이 올해 전면 시행되지 못한 점과 국영기업 배당금의 일부가 다난타라 투자관리청(LPI)으로 이관돼 더 이상 직접적 국가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상황 역시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디지털세’ 강화를 통한 세수 안정 전략

스리 물야니 장관은 “올해 국가 수입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재정 안정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세 강화를 준비 중임을 밝혔다. “플랫폼을 통한 모든 디지털 거래 등 잠재적 과세 대상을 신중하고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과세 누수 방지가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세수 누수 방지와 납세 순응도 제고, 법집행 강화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플랫폼 내 모든 거래의 적정 과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 역시 구체적인 시행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로스마울리 국세청 홍보·서비스·공보국장은 “쇼피, 토코페디아 등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플랫폼 내 판매자 거래에 대한 세금 징수자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의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이는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빠른 시일 내에 세제 관련 추가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새 정부 재정운용: ‘트레이드오프’ 통한 신중한 예산 집행

지출 측면에선 프라보워 수비안토 차기 대통령의 새로운 우선순위 사업 역시 현 재정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기존 사업 조정과 연계한 ‘트레이드오프(trade-off)’ 원칙 하에 평가될 전망이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새로운 우선순위 프로그램이 추진된다면, 재정 여력 안에서 기존 사업 중 일부는 양보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재정 확대 없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공약 이행이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직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디지털세 본격 시행, 세수 기반 다변화 실현될까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재 의존형 세수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경제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현실화되는 신규 과세 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과 플랫폼 거래 투명성 강화가 실제 세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과세 행정의 연계성과 새로운 조세 정책 실행력이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적극적 세수 확보 노력과 신중한 재정 운용 전략이 조화를 이뤄, 인도네시아가 재정 안정성과 경제 성장 기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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