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행정 개혁의 상징이었던 ‘불법 징수 근절 태스크포스(Saber Pungli, 이하 태스크포스)’를 공식적으로 해체하면서, 향후 부패 척결 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6년 도입 이후 8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2016년 대통령령 제87호’로 설립된 태스크포스의 존립 근거였던 법령을 폐지하고, ‘2025년 대통령령 제49호’에 서명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태스크포스의 설립 기반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관련 활동도 종료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태스크포스가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수년간 태스크포스의 단속 활동이 위축되고,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진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도입 초기 태스크포스는 공공 행정과 각종 서비스 부문에 만연했던 불법 징수(Pungli)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캠페인과 현장 단속(OTT), 시민 신고 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를 냈으나, 최근에는 실질적 효과가 크게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태스크포스가 경찰이나 검찰 등 기존 법 집행 기관의 업무와 중복되고, 독립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조직 규모와 단속 실적이 급감하며 사실상 me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태스크포스 해체가 곧바로 부패 척결 의지의 후퇴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프라보워 행정부는 기존 태스크포스 대신 각 부처 및 산하 기관의 내부 감독 체계 강화와, 기존 법 집행 기관의 권한 최적 활용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범정부적 ‘외부 태스크포스’ 대신 각 부서 내부의 상시 감시·감독을 중시하는 ‘내부 통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앞으로의 구체적 제도 설계와 실행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해체된 태스크포스를 대체할 새로운 독립 기구 설립이나 기존 감독 체계의 개편 등 후속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뚜렷한 청사진을 내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구축을 목표로 하는 관료 개혁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며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해체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불법 징수 근절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장기적으로는 행정 내실화와 부패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부패 척결 캠페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프라보워 행정부의 차기 행정 개혁 실행 계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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