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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 적발 및 생산중단 명령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감독이 이어지는 가운데, 굴뚝 등 오염물질 저감 장치 없이 유해가스를 대량으로 무단 배출해 온 철강공장 3곳이 추가로 폐쇄됐다.
환경부(KLH)는 25일 공식 발표를 통해 반튼 주 세랑 군 인근 모던 찌깐데 산업단지 내 PT Citra Baru Steel(CBS), PT Crown Steel(CS), PT Sinta Baja Jaya(SBJ) 등 3개 공장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생산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환경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 절차까지 밟게 됐다.
주요 적발 내용 및 위법행위 실태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PT CBS사는 일부 굴뚝만 형식적으로 가동하는 반면, 대부분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배출가스를 공장 지붕이나 벽면 등 임의의 출구로 무단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간 27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면서, 적법한 오염방지 시설 가동 대신 조직적으로 규제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23년 이후 여러 차례 시정 및 점검을 진행했으나, CBS 측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사례는 PT Sinta Baja Jaya(SBJ)에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연간 약 8,800톤의 철강을 생산하면서, 오염물질 정화 및 배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설비(굴뚝)조차 전혀 두지 않은 채 가동해 온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환경부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아무런 여과 없이 인근 주거지역으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정부, 환경법 위반에 형사 처벌 강화 방침
정부의 후속 대응은 강경하다. 환경부는 ‘환경 보호 및 관리에 관한 2019년 법률 제32호’에 따라,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소송 절차에도 착수할 계획임을 공식화했다.
해당 법률 제98조와 제108조에는 환경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환경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위반 사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거듭 강조하며, 수도권 대기오염 주요 원인 산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디아즈 헨드로프리요노 환경부 차관은 “산업계의 환경관리 태만으로 자보데타벡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 온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조치는 깨끗한 공기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환경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및 유사 위반에 대한 강경 경고
이번 조치는 최근 자카르타, 버카시 등 수도권 지역 내 유사 무단 배출 사례가 연이어 적발돼 형사처벌로 이어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랑 지역 업체들도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예외 없이 강력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철강공장 3곳의 폐쇄가 만연한 산업계의 환경 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실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이번 강경 조치는 모범적 환경 관리의 필요성과 환경 법규 준수의 엄중함을 산업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및 감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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