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교정부 장관령, 복잡했던 취업비자 6개로 대폭 통합… 외국인 접근성과 투자자 유치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경쟁과 경제 성장에 발맞춰 비자 행정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혁신적 결정을 내렸다.

7월 16일 인도네시아 이민총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민교정부 장관령(Keputusan Menteri Imigrasi dan Pemasyarakatan Nomor M.IP-08.GR.01.01)에 따라 비자 종류(지수)가 기존 133개에서 110개로 축소·통합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단기 방문객 및 전문 외국 인력 유치 등 다양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복잡했던 취업비자, 6개로 대폭 통합…기업과 전문가 모두 편의 증진

기존에 31개로 세분화되어 있던 취업비자 지수는 6개로 대폭 단순화됐다. 특히 외국인 전문 인력의 경우, 기업 보증으로 발급받던 20종류(E23B~E23W)의 비자가 ‘E23’으로 통합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동시에 비영리기관, 국제단체 등 비기업 소속 전문가를 위한 ‘E23U, E23V’ 비자도 신설해, 국제기구 및 NGO 활동가 등 다양한 인재가 인도네시아에서 제약 없이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네시아 산업과 사회 전반에 글로벌 인재가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 비자 체계, 실용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재편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입국·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인도네시아 이민총국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과 외국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자 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최적화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예술, 문화, 기술 등 첨단 분야 활동을 위한 새로운 방문 비자 ‘C7C 지수’의 신설이 있다.

율디 유스만 이민총국장 대행은 “C7C 비자는 음악, 마술, 팬 미팅, 요리 프로그램 등 각종 전문 예술·문화 및 기술 활동을 위해 해외 전문가가 자유롭게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 외국인 단기 방문, 목적 구분 없이 통합 관리

기존에는 관광, 비즈니스, 단기 치료 등 목적별로 각각 다른 비자 지수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무비자 입국을 포함한 단기 체류(30일 미만)는 ‘A1 지수’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무비자 입국 대상 국 국민들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목적으로 더욱 간편하게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착 비자(VoA) 역시 ‘B1 지수’로 간소화된다. 관광, 비즈니스, 치료 등 여러 목적을 하나의 지수에 포함시켜 30일 체류 및 1회 연장(최장 60일)이 가능하다.

이는 외국 방문객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인도네시아 관광 및 비즈니스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 지향적 투자 정책의 한 축, 신수도 투자자 전용 비자 신설

특히, 새롭게 추진 중인 신수도(Ibu Kota Nusantara, IKN) 건설 등 국가 전략사업 관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E28F 지수’ 비자가 신설됐다.

신수도 개발에 직접 투자하거나, 글로벌 투자기업 대표가 인도네시아 현지 지사로 파견될 경우 ‘E28G 지수’ 비자를 발급해 원활한 해외 투자와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 국제 기준 부합… 외국인 합법 활동 지원 강화

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교정부 장관은 “비자 체계 개편은 인도네시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이민 제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려는 모든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발표는 인도네시아가 투자 유치, 관광시장 확대, 융합 인재 확보 등 다양한 국가 전략 목표에 부응하는 조치임을 시사한다. 이미 공식 이민국 웹사이트(imigrasi.go.id)에서는 각 비자 유형별 세부 요건과 발급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고 있다.

◈ 전문가들, ‘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 평가

외교·이민 전문가들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 인도네시아는 과감한 정책 혁신을 통해 국제적 투자와 인재 유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외국인 유치 정책의 신뢰도도 높였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이민제도 통합과 합리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일관된 비자 정책 간소화는 향후 장기적인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이민국은 “새롭게 개편된 비자 정책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절차상 궁금증이 있는 이주자, 업체, 단체 등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비자 행정 혁신이 외국인과 인도네시아 모두에게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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