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데이터 수집 윤리 문제도 지적… 운영 재개 위해 4대 의무사항 이행 명령
디지털통신부(Komdigi)가 생체 인식 기반 신원 플랫폼 ‘월드 ID’와 그 인도네시아 파트너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운영 중단 제재를 내렸다.
월드 ID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설립한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 TFH)’가 운영하는 서비스다.
이번 제재는 TFH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PT 산디나 아바디 누산타라(PT SAN)가 국내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전자 시스템 운영자(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PSE)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통신부는 심층적인 해명 요구와 평가 절차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사바르 디지털통신부 디지털 공간 감독국장은 2025년 6월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는 홍채와 같은 민감한 생체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수호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디지털통신부의 기술 평가 결과, TFH는 공식 전자 시스템 운영자(PSE)로서 갖춰야 할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와 데이터 처리 목적의 명확성 등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디지털 소외 계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홍채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해서도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들이 데이터 제공의 의미와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통신부는 TFH와 PT SAN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4가지 의무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암호화된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홍채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사용자 기기와 서버에 저장된 인도네시아 국민의 홍채 정보 및 관련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셋째, 향후 아동의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 개인정보 거버넌스와 데이터 보안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지속하려면 국내 관련 법규를 완벽하게 준수해야 한다.
알렉산더 국장은 “TFH의 사업 지속 여부는 인도네시아 법규 준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달려 있다”고 못 박았다.
이번 조치는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활동이 국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디지털통신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간 감독 활동을 강화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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