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규제 완화·인허가 절차 통합으로 투자 환경 대전환

정부 전방위 정책 개혁 가속…글로벌 투자 허브 도약 박차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의 전면적 통합 등 대대적인 정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로산 페르카사 로에슬라니 투자부/투자조정청(BKPM) 장관은 이러한 정부 혁신 의지와 실행 방안을 직접 밝혀,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와 각국 정부, 정책 전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로산 장관은 지난 1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 인프라 콘퍼런스(ICI) 2025’ 개막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도약을 위해 근본적 정책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으로 연결해야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진다”며 “불필요한 규제와 비용을 신속히 줄이고,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여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투자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신속한 투자 집행을 지원할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 태스크포스는 투자기업의 최대 애로 요인이던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조치 중 하나로, 기존에 각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혼란과 비효율성을 초래했던 인허가 시스템을 투자부 산하로 단일화하고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로산 장관은 “18개 주요 부처와 기관 중 이미 6곳이 통합 인허가 시스템에 합류했으며, 나머지 12개 기관도 조속한 통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며, “이로써 투자 환경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책 개혁의 핵심은 투자자에게 최우선적 요소인 법적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에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제정된 ‘옴니버스법(일자리 창출법)’을 투자 환경 혁신의 초석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외국계 및 국내 투자자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 관련 규정·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로산 장관은 “투자는 본질적으로 장기적 약속이며, 이를 저해하는 불확실성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강력한 거버넌스 하에 글로벌 수준의 투자 경쟁력을 갖춘 안전한 투자처로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들의 파급효과는 이미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전략산업·인프라 건설·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장기간 심의에 머물던 투자 프로젝트의 실제 집행을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개혁 드라이브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동남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역내에서 인도네시아의 투자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제 사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 같은 과감한 환경 개선 조치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 또한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투자부 관계자는 “한층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강화된 법적 안정성, 통합적 지원체계 등은 향후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신흥국가 중 독보적인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규제 혁신과 투자 환경 대전환에 대한 글로벌 평가와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정부 개혁 정책이 국제 투자 흐름에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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