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장관급 출장비 손본다… 호텔 1박 최대 930만 루피아

2026년 공무원 출장비 상한선 공식 확정… 재무부 장관령 제32호 공포…예산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목표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이 202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공무원(Aparatur Sipil Negara, ASN) 출장비 상한액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회계연도 표준경비’에 관한 2025년 재무부 장관령(PMK) 제32호에 근거하며, 정부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해당 장관령은 2025년 5월 14일 서명되어 5월 20일 공포되었으며, 제2조에는 표준경비가 ‘상한액’ 또는 ‘초과 가능’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번 출장비 기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할 ‘상한액’임을 강조하며, 정부 기관이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장관급 공무원, 차관 및 1급 공무원의 숙박비는 1박당 214만 루피아에서 최대 930만 루피아로 설정됐다.

이는 출장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벵쿨루에서는 장관급 숙박비가 1박 214만 루피아인 반면,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930만 루피아까지 허용된다.

2급 공무원은 162만 4,910루피아, 3급 공무원은 105만 3,730루피아, 4급 및 일반 공무원(1, 2, 3등급)은 57만 6,000~153만 루피아의 숙박비 상한이 적용된다.

숙박비 외에도 국내외 공무 출장 항공권 비용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항공권은 이코노미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석, 해외 출장의 경우 일등석까지 포함된다.

국내선 비즈니스석 최고액은 자야푸라-마나도 노선 2,210만 9,000루피아, 이코노미석 최고액은 반다아체-자야푸라 노선 1,146만 8,000루피아다.

국제선의 경우, 일등석 최고액은 남미 카라카스행 23,128달러, 비즈니스석 최고액은 부에노스아이레스행 15,300달러, 이코노미석 최고액은 키토행 12,127달러로 책정됐다. 각 등급 최저액은 모두 동티모르 딜리행으로, 각각 747달러, 491달러, 350달러다.

또한, 장관급 및 차관의 국내 출장 교제비는 시외 출장 시 1일 25만 루피아, 8시간 이상 시내 출장 시 12만 5,000루피아로 정해졌다. 1급 공무원은 각각 20만 루피아와 10만 루피아가 적용된다.

일비의 경우 장관급은 1인당 하루 36만~58만 루피아, 차관급은 25만 루피아로 책정됐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공무 출장 활동은 매우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예산 낭비를 막고 공무 출장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무 출장이 투명하고 실제 필요에 부합하도록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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