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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에서 불법 수입품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핵심 규제인 ‘2024년 제8호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8/2024)’ 개정안의 발표와 시행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주요 행정 조치로 꼽히지만, 정부 내 논의가 길어지고 실제 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고용불안과 불공정 경쟁 확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 “서명 지연시 300만 명 고용 위기”
노동계 대표 단체인 누산타라 노동조합 총연맹(KSPN)은 지난 5월 3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개정안 초안은 완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내 산업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산토소 무역부 장관의 서명이 지연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KSPN은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에서 노동집약형 산업군-섬유, 의류, 가죽 분야 등-에 종사하는 약 300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PHK)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KSPN 리스타디 위원장은 “현재 의류 기업들이 저가 불법 수입품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원자재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될 경우, 해고 위협이 섬유산업 전체는 물론 원자재 공급사슬 전반에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리스타디 위원장은 “단순히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효과적인 감독과 강력한 법 집행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와 집행력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대통령 “피해 발생시 즉시 개정” 직접 지시
누산타라 노동조합 총연맹은 지난 4월 8일 국가 경제 토론회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해당 규정이 국가 및 국민에 해를 끼칠 경우, 즉각적으로 개정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급증하는 불법 수입품을 통제하기 위해 ‘기술 승인(pertek)’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 보호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역부 “최종화 단계… 조속한 발표 준비 중”
무역부(Kemendag) 이시 카림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이 이미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의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최종화 및 법제화 단계에 진입했다.
최대한 빠르게 국민과 산업계를 위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6월 초 현재까지도 정식 규정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 해소를 바라는 업계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규제 완화 및 국내 산업 보호 방안 마련과 관련해 산하 기관, 업계, 상인, 국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공청회를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필수 원자재 수입 간소화 필요, 보호와 유연성 균형해야”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신타 W. 캄다니 회장 역시 정부의 규제 강화 의지에 기본적으로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합리적 균형점’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타 회장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선별적이고 위험 기반으로 통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원자재·자본재는 수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제조업의 생산 정상화와 수출 역량 유지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산업별 준비 상황과 경쟁력 차이가 뚜렷하므로, 일률적인 규제를 일시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각 부문의 특수성에 맞춘 유연한 정책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타 회장은 불법 수입품 확산 저지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국제 무역 구제 조치의 신속하고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목소리로 ‘조속한 개정’과 ‘실효성’ 촉구
이처럼 노동계와 산업계는 ‘2024년 제8호 무역부 장관 규정 개정안’이 조속히 발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불법 수입품 유입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집행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무역 규제 개정의 방향에 따라 인도네시아 제조업 기반, 노동시장 안정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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