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관용차 예산 9억 3천만 루피아로 인상

전기차 가격 상승 반영… “시장 가격, 효율화 적용 어려워”

정부가 2026년 회계연도 고위 공직자 관용차량 조달 표준 경비를 인상했다. 특히 1급 공무원의 경우, 대당 9억 3,164만 8천 루피아로 책정되어 전년 대비 약 5,200만 루피아 크게 올랐다.

이는 정부의 전반적인 예산 효율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차량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유로 효율화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로 풀이된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최근 ‘2026년 회계연도 표준경비 기준에 관한 2025년 재무부 장관령 제32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1급 공무원 관용차 조달 표준 경비는 2025년 8억 7,891만 3천 루피아에서 9억 3,164만 8천 루피아로 상향 조정됐다.

2급 공무원 관용차 조달 표준 경비도 인상됐다. 2급 공무원의 경우, 각 주(州)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6억 1,879만 8천 루피아에서 최대 9억 192만 1천 루피아 사이로 책정됐다.

이는 2025년도 표준 경비 범위(6억 1,879만 8천 루피아 ~ 9억 192만 1천 루피아)와 동일한 수치로 보이나, 재무부는 해당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인상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예산 인상 배경에 대해 재무부 예산총국 리스본 시라이트 예산시스템국장은 “동일 사양의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3일(화)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 8억 루피아대에서 9억 루피아대로 인상된 것은 평균적으로 동일 사양의 전기차가 실제로 더 비싸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스본 국장은 정부가 예산 효율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차량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관용차 조달 비용에는 효율화 조치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그는 “재무부는 신규 차량 조달에 앞서 기존 관용차량의 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조달 비용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관용차의 종류를 신중히 고려하는 등 예산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표준 경비 기준 자체가 조달 과정의 낭비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이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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