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무원 호텔 숙박비 책정이 국민적 논란에 휩싸였다. 재무부장관령 32/2025에 따라 최고 1박당 930만 루피아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공개되면서, 예산 효율화와 형평성을 둘러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비서차관 유리 아르디안토로는 2025년 6월 5일 자카르타 중앙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무장관의 해명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충분히 대표한다”며 타 부처의 추가 설명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리 차관은 “해당 이슈는 재무부의 권한인 만큼, 관련 부처에서 이미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추가 논평이 무의미하다”고 재차 밝혔다.
국회 부의장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또한 “공무원 1박당 930만 루피아 호텔비는 과도하지 않다”며 논쟁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그는 “국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배정이 이뤄진 것인 만큼, 관련 예산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박 933만 루피아’ 호텔비 기준, 장관령으로 공식화
앞서 스리 물리아니 재무장관이 서명한 2025년 재무부장관령(PMK) 32호에 따르면, 공무원의 급수와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텔비 한도가 책정됐다.
장관·차관·1급 공무원: 1박당 933만 1천 루피아
2·3급 공무원: 1박당 지역별 491만~163만 루피아
하급 공무원: 1박당 154만~58만 루피아
회의 시 식비 또한 1인당 최대 17만 1천 루피아로 규정됐다.
“예산 절감과 거리가 멀다”…전문가·네티즌 비판 잇달아
그러나 예산 효율화 기조와 상충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법연구센터(CELIOS)의 메디아 와흐유디 아스카르는 “국가 지출이 적자 압력을 받고 있고, 우선순위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가의 호텔비 할당은 예산 절감 원칙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가 비대면(온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해진 현실과 정책이 괴리돼 있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장관 등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 간의 호텔비 격차가 현저해 수평적 불평등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국민 전기요금 할인을 취소하면서 공무원 공식 호텔요금엔 무분별한 예산을 책정한다”는 날 선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한 네티즌(@PaltiWest2024)은 “930만 루피아 호텔비 예산보다 국민에게 50% 전기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venraoxy)은 “계약직 직원의 월급이 수십만 루피아에 불과한 반면, 공무원 공식 호텔비는 1박에 930만 루피아에 달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당국 “공식 입장 이미 나왔다”…비판 여론 잠재울까
정부는 공식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으나, 실질적 예산 효율화 및 형평성 실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계속 되고 있다. 향후 정부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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