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BYD의 인도네시아 법인 PT BYD Motor Indonesia(이하 BYD 인도네시아)가 현지 정부로부터 행정적 경고를 받으면서, 인도네시아 내 전자 시스템 운영자 등록 의무 준수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 전자 시스템 미등록 현황과 정부 경고의 배경
인도네시아 디지털 통신부(Ke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tika, 이하 Kominfo)는 지난 5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Private Electronic System Operator, 이하 PSE Privat)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갱신되지 않은 36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BYD 인도네시아의 공식 웹사이트(BYD.com)와 소속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2020년 통신정보부 규정 제5호’에 따르면, 현지에서 운영되는 모든 국내외 전자 시스템 제공업체는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민간 전자 시스템 등록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디지털 통신부 알렉산더 사바르 총국장은 “전자 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 및 데이터 갱신은 기업의 필수적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거버넌스 정책의 일환인 등록 의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국민의 디지털 권익 보호와 사이버 주권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방향 중 하나로 평가된다.
◈ 행정 조치 및 제재 가능성
디지털 통신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4일 기준 미등록된 23개 업체와 등록은 됐으나 필수 정보 업데이트를 누락한 13개 업체 모두에 행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Kominfo 관계자는 “적극적인 설득과 공공 홍보를 병행하면서도,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심지어 접근 차단 등 행정 조치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전자 시스템 미등록이 사용자 개인정보 보안, 데이터 투명성, 기업 신뢰도 등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 시스템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BYD 인도네시아 측 입장 및 대응
이번 사태와 관련해 BYD 인도네시아는 신속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PT BYD Motor Indonesia의 PR 및 정부 관계 책임자인 루터 판자이탄은 “BYD 인도네시아는 현재 정부의 PSE Privat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웹사이트 BYD.com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법무팀에서 행정 서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했다.
그는 “IT·보안 관리 체계 강화 및 현지 법규 준수에 최선을 다해 신속한 등록 완료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BYD 인도네시아는 본사 및 아세안 각국 법인과 긴밀하게 협조해 이번 행정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 PSE Privat 등록제도 및 기업의 법적 준수 강화
PSE Privat 등록 의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디지털 상거래 및 온라인 서비스의 데이터 보호,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2021년부터 강제 시행 중인 제도다.
본 제도에 따라 해외 기업은 물론 자국 스타트업, 대기업, 금융·유통 등 모든 민간 부문이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기업 정보와 서비스 내역,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핵심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Kominfo는 전자 시스템 운영자들에게 단일 플랫폼을 통한 신속한 등록과 ‘서비스, 기업 구조, 소유권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주요 정보의 빠른 업데이트를 당부했다.
동시에 이미 등록을 완료한 기업에게도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 및 갱신 의무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BYD 인도네시아 사례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내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들의 법적 준수와 정부의 감시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지 업계는 “글로벌 기업들도 현지 법령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 일본 등 인도네시아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법률 리스크 관리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내세워 준법 경영, 데이터 투명성, 시민 보호라는 대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Kominfo는 “지속적인 안내·감독과 함께, 사회 전반의 법의식 제고와 책임 있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현지 기업뿐 아니라 해외 진출 글로벌 IT 및 자동차 기업들에게도 전자 시스템 등록, 데이터 보호,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기업들은 즉각적인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디지털 신뢰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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