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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월 350만 루피아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임금 보조금 지원(Bantuan Subsidi Upah, 이하 BSU) 규정을 공식 확정했다.
노동부는 2025년 제5호 노동부 장관령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60만 루피아가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2025년 제5호 노동부 장관령은 ‘근로자 또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임금 또는 급여 보조금 지급 지침’에 관한 2022년 제10호 노동부 장관령을 개정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2일 서명되어 다음 날인 3일(화) 공포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를 위한 임금 보조금 지원 BSU를 월 30만 루피아씩 2개월분, 총 60만 루피아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한 번에 총액을 수령하게 된다.
근로자를 위한 임금 보조금 지원 BSU 수혜 자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유효한 주민등록번호(NIK)를 소지한 인도네시아 국민(WNI)이어야 한다. 둘째, 2025년 4월까지 고용사회보장청(BPJS Ketenagakerjaan) 정규 가입자여야 한다.
셋째, 월 임금 또는 급여가 최대 350만 루피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ASN), 군인(TNI), 경찰(Polri)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BSU 지급이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BSU는 2025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5가지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국가 경제 성장률을 약 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근로자를 위한 임금 보조금 지원 BSU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56만 5천 명의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총 1,730만 명의 근로자가 될 전망이다.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10조 7,200억 루피아에 달하며, 전액 국가 예산(APBN)으로 충당된다.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현재 BSU 수혜 후보자 데이터가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심사 중”이라며,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BSU 지급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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