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누적 116곳 적발, 실질적 대기질 개선 기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Kementerian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이하 KLH)는 수도권 자보데타벡(Jabodetabek)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16개 산업체 및 관련 활동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악화되는 대기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일환으로, 환경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집행 경과 및 단속 현황
지난 4일(수), 리잘 이라완 환경산림부 환경법 집행 담당 차관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보데타벡 일대에서 대기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 및 활동에 대해 연도별로 단계적인 법 집행을 실시해왔다”며 근거자료와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 2023년에는 63개 산업체(및 활동)가 단속 대상에 올랐고,
– 2024년에는 44개 산업체(및 활동)가 집중 단속됐다.
– 2025년에는 현재까지 9개 산업체(및 활동)가 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잘 차관은 “2025년에는 타 현안에 집중하느라 단속이 한동안 주춤했으나, 하반기 들어 자보데타벡 대기오염 문제를 다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 업종별 적발 현황 및 법적 조치
2025년에 적발된 9개 산업체에는 금속 제련업(P.T SAS·P.T SDS·P.T XAI·P.T PSM·P.T PSI, 모두 땅어랑 소재), 두부 제조업(P.T JF, 남땅어랑), 섬유산업(P.T RIC, 보고르), 유해폐기물(B3) 제련업(P.T ALP, 땅어랑), 비철금속 압출업(P.T YR, 땅어랑)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장에는 운영 중단 명령과 함께 환경법(Undang-Undang Lingkungan Hidup) 위반 혐의로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병행 추궁되고 있다.
KLH는 행정 처벌뿐 아니라 민·형사 고발 등 다각적인 ‘멀티도어(multidoor)’ 접근방식을 통해 대기오염 유발 산업체에 실질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대기질 악화 및 정부 대응
에드워드 닉슨 팍파한 환경산림부 대기질 보호 및 관리 국장에 따르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자보데타벡 곳곳의 대기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5개 측정지점 모두 PM2.5(초미세먼지)가 ‘황색 주의단계’를 기록했다”며, 오염원이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했다.
닉슨 국장은 “교통 부문, 특히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가장 주요한 대기오염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pemerintah daerah, pemda)에도 관리 권한에 따라 산업체 감시·제재를 강화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처벌을 적용할 경우, 대기질 개선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 향후 전망과 정부의 의지
환경산림부는 앞으로도 자보데타벡 지역의 대기오염 유발자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법 내에서 충분한 권한을 활용해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선 더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KLH는 “이번 조치가 자보데타벡의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집요한 단속과 법적 대응이 실제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자보데타벡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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