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보장’ 차원서 끊임없이 요구 목소리…”헌법상 기본권”
이 대통령, 대선 공약집서 참정권 향상 최우선 과제로 명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21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로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른 취임 선서를 했다.
이날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에 따라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등의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며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결국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는 1천728만7천513표를 얻으며 김문수 후보(1천439만5천639표)를 8.27%포인트(289만1천874표) 차로 앞섰다.
■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될까’ 동포사회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동시에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에 대한 동포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동포사회에서는 투표권은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행 방식에 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투표하려면 재외공관 등 원거리 투표소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우편투표나 이메일 전자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편투표와 함께 주에 따라 팩스, 이메일, 웹페이지 투표 등을 병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도 우편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각국 재외국민 유권자들로 구성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2021년 9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출범하면서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국회에 국민 청원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윤석열 후보와 경쟁했던 이재명 후보는 ‘재외동포 정책 대전환’을 내세우며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등 여야 모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올해 대선 재외투표는 지난달 20∼25일(현지시간) 각국 182개 공관, 223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앞선 대선과 비교할 때 19대 대선(75.3%), 20대 대선(71.6%)보다 투표율은 높았다.
2023년 기준 재외동포 수는 708만명, 투표가 가능한 18세 이상 재외선거권자는 197만4천375명이다. 이번 대선을 위해 등록한 유권자는 25만8천254명으로, 이 가운데 20만5천268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상 등록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투표율을 계산하면 역대 최고인 79.5%이지만, 전체 재외선거권자로 범위를 넓히면 10.4%에 그친다.
하지만 우편투표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 대리투표나 허위신고 문제, 국가별 우편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 및 배달 지연 등이 우려된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동포사회는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편투표제 도입을 공약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법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 재외국민·재외동포 권익·안전 보호 및 지원 확대’를 내걸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추진 등 참정권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 임기 내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확대 및 동포사회와의 연대성 강화 ▲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 온라인 영사 민원 시스템 개선 ▲ 여권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을 공약했다.
세계한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재외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모국의 큰 자산인 재외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은 “우편투표제 도입 등으로 재외투표 방식을 개선하면 예산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곽상열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외동포의 당연한 권리 요구”라고 강조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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