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 프로젝트 추진… “대통령령 대기”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적 대형 인프라 사업 중 하나인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 프로젝트(Proyek Kereta Cepat Jakarta-Surabaya)의 본격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국내외 투자자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 대통령령(Perpres) 제정, 사업추진의 열쇠

루훗 위원장은 현재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Perpres)’ 제정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측 파트너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령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프로젝트가 공동 연구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이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Woosh) 프로젝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2025년 5월 23일 베이징에서 언론에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 제정된 교통부 장관 결정문(KM 296)에 따라 이미 ‘국가철도종합계획’에 공식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체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되는 규정 마련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다음 단계로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 반둥고속철 경험의 토대 위에

루훗 판자이탄 위원장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Whoosh) 사업의 경험을 깊이 되새기며,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 계획을 더욱 완성도 높게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도 Whoosh 프로젝트에 관여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토마스 지완도노 재무차관이 직접 대통령령 초안 작성에 참여하도록 지시된 점은, 이번 프로젝트가 정부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정책 현안임을 보여준다.

– 정부 내 신중론과 다양한 교통 옵션 검토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중론이 적지 않다. 인프라 및 지역개발 조정부 장관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gus Harimurti Yudhoyono, AHY)는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 사업이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비용-편익 분석과 종합적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부 장관 두디 푸르와간디(Dudi Purwagandhi) 역시 “이 프로젝트가 국가예산(APBN)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고속열차 외에도 중속열차 등 다양한 철도 교통 옵션을 포괄적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민간 투자 유치, 혁신적 자금조달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투자여건 조성과 공동 연구 준비

한편, 인도네시아-중국 고속철도 주식회사(PT KCIC)는 이미 자카르타-수라바야 노선의 사업 타당성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즉시, 국제 투자그룹들과의 공동 연구 및 투자 실무 협상 단계로 신속히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카르타-수라바야 간 철도 이동 시간을 현행 약 1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대폭 단축하는 동시에, 요금 역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Whoosh)보다 경제적으로 책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 세 가지 주요 노선 고려…남부노선 주목

현재 논의 중인 고속철도 연장 노선은 남부, 중부, 북부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남부노선(약 629.5km, 13개 역)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남부노선은 반둥을 출발해 크로야, 족자카르타 등을 거쳐 종점인 수라바야에 도달하며, 전체 구간을 약 18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실질적 협력 및 지역 균형발전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보를 넘어, 자바섬 대도시간 경제적 연계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촉진, 민관 및 글로벌 협력 증진의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절차, 안전성 및 효율성 검증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는 대통령령 제정이라는 ‘마지막 퍼즐’만을 남겨두고 있다. 향후 몇 달 내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교통망 구축을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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