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장벽’ 규제 완화 전담팀 설치 착수

프라보워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역 규정 재검토… 경제조정부 주관 하 구성

정부가 상품 유통, 특히 수입 과정에서 장애물로 지적된 무역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전담팀(mempersiapkan pembentukan Satuan Tugas)’ 구성에 착수했다.

이는 국가 경제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해당 전담팀이 여러 전략적 규정을 평가할 예정이며, 그중 하나로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2023년 제36호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36/2023)’을 언급하며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전담팀의 구체적인 평가 활동은 경제조정부 산하에서 조직 구조와 지휘 체계가 확정된 이후에야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디 장관은 지난 14일 자카르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담팀 구성이 완료된 후 평가 대상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는 우선 구성 완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규제 완화 전담팀과 더불어 해고(PHK)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 등 총 두 개의 새로운 전담팀 구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전담팀은 현재 인도네시아 재계가 직면한 규제 환경 및 고용 창출 관련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아일랑가 장관은 특히 규제 완화 전담팀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식별하고 철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완화 논의의 중심에는 최근 개정된 수입 정책 관련 ‘2024년 제8호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8/2024)’이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규정이 인도네시아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철회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은 해당 규정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는 최종 결정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