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PLN, 사용량 데이터 투명 공개하라”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요금이 예고 없이 최대 2배까지 급증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폭주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제6위원회 소속 무프티 아남 의원은 국영 전력 회사(PLN)에 명확한 해명과 전력 사용량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사태는 지난 3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된 후 본격화됐다. PLN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pln_id) 등에는 “평소와 사용량이 같은데 요금이 갑자기 100% 올랐다”, “경쟁사도 없는데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는 건가” 등 요금 폭탄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다.
일부 누리꾼들은 비정상적인 전력량(kWh) 급증이 기록되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불만은 정부가 지난 1월과 2월, 2,200VA 이하 전력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50% 요금 할인 정책이 종료된 직후 터져 나왔다.
정부 결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정상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예상치를 훨씬 웃돈다는 지적이 많다.
논란이 확산되자 PLN 측은 “요금 인상이 아닌, 고객들의 전력 사용 패턴 증가가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할인 종료 이후 현명한 전력 소비 관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무프티 아남 국회 의원은 PLN의 이러한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그는 9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많은 시민들이 실제 가정 내 전력 소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PLN의 주장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프티 의원은 PLN에 ▲실제 전력 사용량 데이터 공개 ▲고객 대상 투명한 사용량 감사 서비스 제공 ▲보조금 프로그램의 메커니즘, 조건, 적용 기간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중하위 계층에게 전기요금 급등은 가계 구매력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무프티 의원은 PLN 모바일 앱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앱이 사용량 모니터링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상당수 고객이 사용법에 익숙지 않거나 이력 확인 및 분석 방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서비스 디지털화가 균등한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향상과 발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는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에도 요금 할인 폐지 정책의 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일관성 있는 공공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더불어 국회 제6위원회 차원에서 PLN에 요금 체계 및 대중 감시 시스템 재검토를 권고하고, 민원 처리 창구의 적극적 운영과 부담 없는 사용량 감사 옵션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이둘 피트리 이슬람 종교절을 앞두고 국민 구매력과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25년 2분기(4월~6월) 비보조 대상 13개 그룹의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4개 보조 대상 고객 그룹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요금 변경 없이 전력 보조금을 계속 지원받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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