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정부는 2025년 4월 8일에 2025년 농촌 및 도시 토지 및 건물 세금 정책에 관한 주지사령 제281호를 발효하였다. 이번 주지사령을 통해 농촌 및 도시 토지 및 건물 세금(PBB-P2)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시 제공한다.
2025년 PBB-P2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PBB-P2 주요 면제
PBB-P2 원금 면제 정책을 통해 2025년도에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은
A. 최대 NJOP가 IDR 2,000,000,000(20억 루피아)인 토지, 주택 또는 최대 NJOP가 IDR 650,000,000(6억 5천만 루피아)인 아파트
B. 개인 납세자
C. 물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 NJOP가 가장 높은 물건 하나만 면제
D. NIK가 온라인 세금 계정에서 검증되어야 함
2) 2025년도 PBB-P2 감면
이 인센티브는 다음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제공된다.
주요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납세자 의 경우 2025년에 납부해야 할 PBB-P2가 50% 감면된다.
2024년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PBB-P2 증가액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의 감면된다.
3) PBB-P2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
PBB-P2 원금 감면은 지역 사회 구성원이 PBB-P2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제공되는 일종의 인센티브이다. 할인 금액은 다음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A. PBB-P2 2025년도
– 2025년 4월 8일 ~ 5월 31일까지 납부시 10% 할인
– 2025년 6월 1일 ~ 7월 31일까지 납부시 7.5 % 할인
– 2025년 8월 1일 ~ 9월 30일까지 납부시 5% 할인
B. PBB-P2 2020-2024년도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시 5% 할인
C. PBB-P2 2013-2019년도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시 50% 할인
D. PBB-P2 2010-2012년도
2017년 지역 규정 제124호에 따라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 기간에 대해 원금 할인 외에 25% 할인이 제공된다
4) 행정제재 면제
가. 할부이자 형태의 행정제재 면제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PBB-P2 분할 납부한 납세자에게 해당
나.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형태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PBB-P2 납부자에게 해당
주지사령이 발효되기 전에 PBB-P2 원금을 납부했으나 여전히 행정 제재를 받고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제공되며, 지역 세금 청구서 또는 행정 제재 감면 결정이 내려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지방세는 자카르타 지방의 모든 지역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지역 수입원으로서 국가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부 역시 국민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보다 공평하고 비례적으로 조정한다.
자카르타 지방세무청장 루시아나 헤라와티는 2025년 PBB-P2 인센티브는 납세자의 세무 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고 세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자카르타 지방 정부의 지원 형태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 세수입을 최적화할 수 있다. (기사제공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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