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전자납세 대행 프로그램(E-TRAPT)’ 도입 발표

조세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행정 현대화 박차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디지털 납세 행정 시스템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10일, 지방 소득청(Bapenda, https://bapenda.jakarta.go.id)을 통해 조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전자 기반 조세 시스템인 ‘전자 납세 대행 프로그램(Electronic Transaction Corporation Agent, 이하 E-TRAPT)’을 공식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10일 안타라 통신 및 현지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E-TRAPT는 납세자가 수행한 거래 데이터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납세자가 제공하거나 허용한 다양한 데이터 출처에서 거래 내역을 수집하고 이를 자카르타 지방 소득청의 중앙 서버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는 세무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자카르타의 조세 관리 현대화를 대표하는 도구가 될 전망이다.

E-TRAPT의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이번 시스템 도입은 2019년 주지사 규정 제98호를 개정한 2022년 자카르타 주지사 규정 제2호에 의거해 이루어진 것이다.

자카르타 지방 소득청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새로운 시스템 설치 및 활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자카르타 전역의 세무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루시아나 헤라와티 자카르타 지방 소득청장은 이번 프로그램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E-TRAPT는 지방세 신고와 납부 절차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납세자는 주지사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사업 거래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온라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시아나 헤라와티 자카르타 지방 소득청장은 또한 “E-TRAPT는 조세 신고 및 납부 과정을 더욱 쉽고 투명하게 만들어 납세자들이 과세 절차에 신뢰를 갖도록 도울 것”이라며 “특히 조세 데이터가 보다 정확하게 관리되고 조세 행정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자 대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주목할 만한 점은 E-TRAPT 도입과 더불어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성실히 납세를 이행하는 시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이나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이를 통해 납세 절차에서 시간적·경제적 효율성을 얻을 뿐 아니라, 자카르타 시의 투명한 행정 건설에 공로를 인정받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시스템 전환 초기 단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 소득청에서는 지속적인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루시아나 청장은 이에 대해 “E-TRAPT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스템 설치와 운영
E-TRAPT 시스템 장치의 설치는 지방 소득청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청 산하 팀이 직접 납세자들의 사업장이나 가정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이를 통해 거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납세자가 온라인 납세 시스템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UPPPD(지역 세무 서비스 단위) 및 하위 기관의 지원도 병행된다. 또한, 신규 납세자는 지방 소득청이나 UPPPD를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 설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했다.

루시아나 청장은 “E-TRAPT 시스템은 기술적 진보와 행정 투명성을 기반으로 납세자와 정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카르타 전역의 조세 행정을 현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투명성과 신뢰를 향한 한 걸음
E-TRAPT의 도입은 단순히 조세 신고 절차를 전자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공공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기술적 기반을 통해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이를 복지와 지역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E-TRAPT가 자카르타의 조세 시스템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경제 성장과 행정 투명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시행 상황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도입이 자카르타 주정부의 행정 혁신 의지를 대변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납세자와 지방 정부의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자카르타의 디지털 세무 행정이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하나의 모범사례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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