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자와 주 정부는 최근 보고르의 푼짝 지역에 위치한 여러 관광지, 특히 ‘히비스크 판타지’를 포함한 관광지의 철거를 강행했다. 이번 조치는 허가 위반, 공간 계획 문제, 그리고 해당 지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관광부 장관 위디얀티 푸트리 와르다나는 관광지 철거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사업 주체가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히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고 3월 19일 관광부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전 서부자와 주는 푼짝 지역 관광지들이 토지 사용 및 공간 계획 허가를 위반했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중 하나로 언급된 히비스크 판타지는 주어진 허가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 파괴 문제와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는 2025년 3월 초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가 거론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히비스크 판타지는 4,138제곱미터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사용 면적은 총 21,000제곱미터로 크게 초과하고 있다.
위디얀티 장관은 “이번 철거는 일방적이지 않아야 하며, 법적으로 정당한 사업체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방적 철거는 인도네시아 내 투자 환경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장관은 사업자들에게 법적 요건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공간 활용 및 환경 관련 승인을 포함한 다양한 절차의 이행을 촉구했다.
관광부는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 보호와 환경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관광 지역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관광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에도 규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