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섬유제품 수입 대응책, 인니어 라벨 의무화 요구

인도네시아 섬유 소비자 재단(Yayasan Konsumen Tekstil Indonesia, 이하 YKTI)은 불법 수입 섬유제품의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가 인도네시아어 라벨 의무화 및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적용을 보다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YKTI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사양과 품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의 엄격한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YKTI는 2021년에 제정된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제25호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어 라벨 사용을 의무화한 이 규정이 지난 10년 동안 충분히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시장에 유통되는 섬유 및 의류 제품 중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상품의 비율은 약 30%에 불과한 반면, 위반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히 심각하여 약 90%의 제품이 인도네시아어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제품이 영어, 중국어, 태국어를 비롯한 외국어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YKTI는 또한 유아를 위한 섬유 제품에 적용되는 SNI 규정의 집행이 미흡하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SNI는 유아 의류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없이도 온라인에서 유아 의류 제품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류 사업자 협회(Ikatan Pengusaha Konveksi Berkarya 이하 IPKB)는 정부의 감독 체계와 세관의 느슨한 관리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국내 제조업체는 라벨 규정과 SNI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제되고 있지만, 불법 수입품에 대한 법적 제재와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섬유제품은 부가가치세(PPN) 없이 유통되며, 동시에 국내 생산품에 비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자국 산업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도네시아 섬유 및 필라멘트 실 생산자 협회(APSyFI)도 정부가 불법 수입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섬유 및 섬유 제품(TPT)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이 다수의 공장 폐쇄와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 심각한 침체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 APSyFI는 정부가 국경 감시 강화를 통해 수입품의 라벨 및 품질 기준을 선제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후 감시(post border)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현재 방식은 유통 중인 제품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경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섬유산업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행 의지가 산업 진흥과 소비자 안전 보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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