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절감 효과 불확실성 속 민생 불편 초래 논란
정부가 2월 1일부터 소매점에서 3kg LPG 가스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LPG 보조금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3kg LPG 가스는 Pertamina에 등록된 공식 판매처에서만 정부 고시 최고 소매가로 구매할 수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가스 구매를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주민은 집 근처 가게에서 3kg LPG 가스를 구하지 못해 며칠간 요리를 하지 못한 사례를 전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방 마을주민도 가스 구매를 위해 15km 떨어진 지역 중심가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중교통 또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차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3kg LPG 가스 판매처 위치를 알고 있던 주민들은 동네 가게에서 가스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혼란을 겪고 있다. 그는 “판매처나 대리점 위치를 알지 못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자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은 “주민 편의와 판매자 수익 모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정부 결정에 반대했다.
그는 판매처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가스를 구매할 수 있었던 주민들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가스 판매점은 3kg LPG 가스 공급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일주일째 가스가 품절 상태”라고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12kg 가스로 전환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여전히 3kg LPG 가스 수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율리옷 탄중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은 소매점들이 판매처로 등록해야 3kg LPG 가스를 판매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그는 온라인 단일 제출 시스템(OSS)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NIB)를 등록하면 가스 공급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현재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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