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7위원회는 바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의 3kg LPG 소매 판매 금지 정책을 “치명적인 실수”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소매 판매 금지 대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2월 1일 시행된 해당 정책은 에너지 보조금의 정확한 배분을 목표로 Pertamina 공식 대리점 외 소매상의 3kg LPG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 이후 LPG 충전소 앞 대기 행렬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제7위원회 소속 무하마드 하타 의원은 소매상의 3kg LPG 최고 소매가격(HET)을 규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요일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소매상에게도 판매 권한을 부여하고, 충전소가 소매상에게 LPG를 공급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상점에서 LPG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유통하고 최고 소매가격을 설정하여 암시장 형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타 의원은 소매 판매 금지 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여론 수렴 등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된 사안”이라며, “정책 시행 전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LPG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LPG를 구매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와 사업 기회를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탕어랑슬라탄에서 발생한 대기 행렬 관련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정책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결국 이러한 비판 여론에 따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바릴 장관에게 3kg LPG 소매 판매 재개를 지시했다.
이로써 논란이 된 3kg LPG 소매 판매 금지 정책은 시행 한 달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향후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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