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애플이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추진 중인 에어태그 생산 공장(Pabrik AirTag Apple) 건설 투자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애플은 10억 달러(USD1 Miliar)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으나, 산업부는 실제 투자 규모가 2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부 대변인은 애플이 제출한 투자 제안서에 10억 달러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수출 예상액과 원자재 구매액을 포함한 부풀려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토지, 건물, 설비 등 자본적 지출(CAPEX)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술적 평가를 통해 실제 투자 가치를 2억 달러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애플이 10억 달러 전액을 자본적 지출에 투자한다면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전 세계 에어태그 수요의 60%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애플은 아직 산업부의 요구에 따라 자본적 지출을 명확히 반영한 수정된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산부품사용비율(TKDN) 인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아이폰 16 시리즈를 포함한 애플 신제품의 인도네시아 내 판매 금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애플이 산업부 규정 제29호/2017에 따른 투자 약속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2020-2023년 기간 동안 1천만 달러의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미이행 부분은 2023년 6월 만료되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한 제재 조치로 2024-2026년 투자 제안에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우선 적용했다.
그러나 애플이 지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TKDN 인증서 정지 또는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는 곧 애플 제품의 인도네시아 판매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관료주의와 낮은 인적자원 수준이 애플의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이를 일축했다.
2017년 이후 애플은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을 큰 불만 없이 활용해 왔으며, 인도네시아는 첨단 기술 생태계, 우수한 기술 인력, 그리고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바탐섬 애플 공장 투자가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규정에 부합하는 투자 실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애플이 조속히 수정된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고 공장 건설을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애플의 투자 규정 준수는 인도네시아 기술 생태계와 경제 발전에 전략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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