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파울루스 타노스 송환 절차 진행 중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지난 1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전자주민등록증(e-KTP) 부패 사건의 핵심 도주범인 파울루스 타노스(Paulus Tannos)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KPK의 요청에 따라 싱가포르 당국이 전문 체포 절차를 통해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노스는 2019년부터 도주 중이었으며, 신분 세탁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로 위장해 추적을 피해왔다.
KPK는 현재 타노스를 인도네시아로 송환해 약 2조 3천억 루피아(Rp2,3 triliun)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PT Sandipala Arthaputra의 대표이사였던 타노스는 e-KTP 프로젝트에서 그의 회사에 약 1,458억 루피아(Rp145,8 miliar)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KPK는 타노스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입찰 이전부터 비밀리에 만나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사항을 조율하는 등 부당한 공모를 통해 사업을 따냈다고 밝혔다.
특히 PT Sandipala Arthaputra는 컨소시엄에 가장 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5조 9천억 루피아 규모의 프로젝트 중 44%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체포는 2022년 1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간 체결된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이 협정은 부패 사건 등 주요 범죄 도주범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해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싱가포르는 조코 찬드라, 에디 신도로 등 부패 사범들의 도피처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타노스 체포를 통해 KPK는 부패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KTP 부패 사건은 세트야 노반토 전 국회의장, 마르쿠스 나리 국회의원, 이르만과 수기하르토 등 내무부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대형 스캔들이다.
사업가였던 타노스의 가담은 국가 프로젝트 입찰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한 부패 사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법원은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프로젝트 수수료의 5%를 국회의원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분배하는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KPK는 현재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와 협력해 타노스의 송환 절차를 위한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이다. 타노스에 대한 법적 절차는 이 대규모 부패 스캔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KPK는 도주범 송환을 통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패 방지 노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e-KTP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의지를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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