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지적 정면돌파, 인니 ‘코어택스’로 조세 시스템 혁신 박차

세계은행의 날카로운 비판에 맞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세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최근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의 저조한 세금 납부율과 비효율적인 징수 시스템을 지적하며, 나이지리아 등 타 국가와 비교해 세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경제위원회(Dewan Ekonomi Nasional, DEN)와 재무부를 중심으로 2025년 초 핵심 조세 관리 시스템인 ‘코어택스(Coretax)’를 전격 도입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부는 코어택스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1,500조 루피아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은행의 예상치와도 부합하는 수준이다.

코어택스 도입의 핵심 목표는 조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납세자 등록부터 세금 신고(SPT), 납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신고 자산이나 소득 등 부정확한 납세 정보를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은 코어택스가 세계은행의 비판에 대한 정면돌파적인 해결책이자, 특히 자동차세(PKB) 부문에서 저조한 납부율 개선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자동차세는 납세 의무 이행률이 저조한 분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며, 코어택스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코어택스를 통한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세수 증대를 넘어, 정부 운영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한다. 세수 확보와 더불어 정부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해 전자 카탈로그 버전 6.0도 함께 도입되었다.

이는 정부 부처 간 데이터 통합을 통해 국가 수입을 최적화하고, 공공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국가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DEN은 코어택스 도입 외에도 국가 수입 최적화, 정부 지출 효율화, 공공 서비스 개선, 기업 지원 강화를 디지털 정부 구축의 4대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또는 디지털 ID를 기반으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 비전과 맥을 같이 한다.

DPI를 통해 사회 복지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코어택스를 비롯한 디지털화 프로그램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여러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루훗 위원장은 성급한 비판보다는 시스템이 발전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코어택스를 비롯한 조세 개혁과 디지털 거버넌스가 국민과 인도네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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