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부가가치세 인상보다 ‘수입 완화 정책’에 더 큰 우려

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perin)는 2025년 초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PPN) 12% 인상보다 최근 논란이 된 수입 완화 정책이 국내 제조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부 대변인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제조 비용과 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산업계는 공장 가동률 조정 및 제품 가격 조정 등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입 완화 정책은 국내 시장에 저가 외국산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위협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12% 인상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 패키지와 함께 시행된다. 이 패키지에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연 소득 1천만 루피아 이하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PPh) 면제와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계도 이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은 공장 가동률을 약 2~3%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수입 완화 정책은 공장 가동률을 10% 이상 감소시키는 등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규모 해고와 지역 생산업체의 폐업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수입 완화 정책은 2024년 제정된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제8호를 통해 시행되며, 항구 내 물류 흐름 개선 및 컨테이너 정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 도입 이후 제조업, 특히 섬유 산업과 같은 주요 산업 부문에는 역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저가 수입품의 급증은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더욱 심화시켰고, 지역 생산자들이 가격 경쟁에서 점차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입품의 낮은 가격, 예를 들어 국내 제품이 50,000루피아에서 56,000루피아로 상승할 때, 시장에 30,000루피아의 저가 수입품이 출시된다면 지역 생산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2024년 12월 발표된 산업 신뢰 지수(IKI)는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이는 제조업계가 향후 시장 안정성과 성과에 대해 커다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지역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은 산업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부는 수입 완화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지역 산업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강조했다.

페브리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 조정과 경제 인센티브 패키지 강화를 통해 제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관계자의 협력을 촉구했다.

산업계를 둘러싼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향후 대응 방안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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