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공공 서비스 촌지 관행, 속도 향상 위한 수단으로 전락

인도네시아에서 부패는 정부 기관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질적인 병폐로, 특히 국민들이 직접 접하는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의 2024년 부패방지행동지수(Indeks Perilaku Anti Korupsi 이하 IPAK)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 12개월간 공공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촌지 제공 실태를 분석하여 부패 문제의 근본 원인과 국민들의 행동 양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사에 따르면, 촌지 제공의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속도 향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3.07%가 이를 위해 촌지를 제공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68%p 증가한 수치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 표시’는 42.32%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외에도 ‘더 나은 서비스'(6.15%), ‘관계 유지'(2.01%), ‘행정 절차상의 이유'(0.61%) 등이 촌지 제공의 이유로 언급됐다.

이러한 결과는 촌지가 사회생활의 일부로 인식되어 불법이라는 자각이 부족한 현실을 드러낸다. 부패척결위원회(KPK)의 청렴 저널(Jurnal Integritas)에 게재된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촌지가 단순한 선물로 여겨지는 사회적 인식은 부패 방지 의식 확산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법 집행 및 공공 서비스 개혁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촌지를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KPK와 같은 부패 방지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 서비스 부문의 교육, 투명성, 청렴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단순히 촌지 근절을 외치는 것에서 나아가, 촌지 없이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강화, 공무원들의 청렴 교육 및 윤리 의식 함양, 서비스 제공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 신고 및 감시 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촌지를 당연시하는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전체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