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민청이 2024년 11월 3차 자그라타라 작전(Operasi Jagratara)을 통해 적발한 외국인 687명 중 다수는 체류 허가 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이민 정책 집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작전은 새롭게 설립된 이민 교정부의 100일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 전역 270개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차 작전 집계에 따르면, 수라바야 이민국이 92명으로 가장 많은 적발 실적을 보였으며 바탐과 탄중프리옥이 뒤를 이었다. 이는 외국인의 주요 이동 및 활동 중심지를 대상으로 정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적발된 외국인의 체류 위반 사례는 다양했으나, 주요 유형으로는 불법 체류, 무허가 근로, 대상 허가 외 활동 등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서비스 업종 내 불법 고용 사례와 건설 프로젝트 같은 산업 현장에서의 비정상적 활동 또한 드러났다.
아구스 안드리아토 이민 교정부 장관은 자그라타라 작전의 목표가 외국인의 이민 규정 준수를 확보하고, 행정 질서와 국가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합법적 체류가 관광과 투자 부문의 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민 규칙의 엄격한 집행과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작전은 2024년에만 세 차례 이루어졌으며, 이미 3,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이민청의 집행 강화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구스 장관은 이러한 지속적 단속이 이민 체계의 신뢰를 제고하며, “자그라타라” 정신, 즉 “항상 경계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 도입 논의는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전환 의지와 맞물려 이민 행정의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테구 권한대행은 디지털 신분증 기반 시스템이 이민 행정 및 주민 등록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그라타라 작전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엄격한 이민정책 집행과 디지털화로의 전환이라는 두 축에서, 국가의 안정성과 국제적 신뢰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전을 보여준다. 향후 지속될 유사한 작전은 외국인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민 체계의 질서를 장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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