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영화·호텔 부문 개방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산업과 창조경제 분야 내의 많은 부문들을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투자조정청 청장 프랭키 시바라니(Franky Sibarani)는 지난 1월 13일 “정부는 다가오는 2주 내에 7개 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투자제한리스트(DNI)를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키 청장은 “관광업과 창조 경제 부문에 관한 투자제한 리스트는 곧 발표될 것”이라며 “창조 경제 분야의 사업에는 영화 배급과 영화 제작, 영화사 등이 있으며 관광업 분야에는 호텔 체인, 크루즈, 관광 자원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투자제한 리스트는 두 산업 분야에 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영화 제작과 배급, 홍보 등 영화 산업에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에 최대 49%까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 시장의 문이 열리면서 기술적 지원 부문뿐만 아니라 영화 배급과 제작, 운영까지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규정에 따라 증권 거래소에 등록된 영화 사업장의 주식에만 투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예로 블리츠메가플렉스(Blitzmegaplex)로 잘 알려진 영화 체인 기업인 그라하 라야르 쁘리마(Graha Layar Prima)는 공식적으로 증권 거래소에 등록되어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주식을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호텔 및 식당과 같은 관광 사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한도는 49~51%까지 이다.
49~51%까지만 허용되는 숙박업 외국인 투자는 2성급, 3성급 호텔 및 무성급 호텔(non-star hotel)과 홈스테이, 모텔 부문이다. 그러나 대통령령 No. 39/2014에 따라 아세안(ASEAN) 투자자들에게는 모텔 분야에서 최대 7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투자제한리스트 발표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호텔 및 레스토랑 연합(PHRI) 회장 사이프라아누스(Cyprianus)는 “정부는 호텔 체인에서 국내 사업가들의 투자를 유지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성급 및 3성급 호텔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100%까지 허용시켜주는 것 대신에 정부는 좋은 상태의 호텔로 발전시키기 위해 땅을 가진 국내 사업들에게 연차관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소비자 재단(YLKI) 의장 뚤루스 아바디(Tulus Abadi)도 “영화 및 숙박 서비스 사업에서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반면에 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부분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많은 관광 및 창조경제 분야의 합작 투자는 소비자들의 수요만큼 이미 국내와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만족할만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창조경제청(Bekraf)은 “인도네시아는 영화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 극장 수와 관람객들의 수 사이에 많은 격차가 보여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창조경제청이 주장한 근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영화관 스크린 1개 당 관람객 수가 23만 7천 명인 반면, 말레이시아는 영화 스크린 1개 당 관람객 수는 3만 9천명에서 4만 명이 관람한다며 이웃 국가들과 비교했을 터무니 없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BKPM은 새로 발표된 관광업 및 창조경제 분야 외에도 15개 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필요에 의해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발표될 분야는 농업과 임업, 해사(maritime affairs), 어업, 공공 사업과 무역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