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인도네시아, 전통문화 지적재산권 보호로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 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통문화와 지적재산의 경제적 가치 보호에 본격 나섰습니다. 정부는 전통문화 표현(Ekspresi Budaya Tradisional), 유전자 자원(Sumber Daya Genetik), 전통 지식(Pengetahuan Tradisional)을 포함한 공동 지적재산(Kekayaan Intelektual Komunal, 이하 KIK)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저작권산업디자인국의 이그나티우스 망안타르 투아 국장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호텔 르 메르디앙에서 열린 “공동 지적재산의 활용 계획 관련 포커스 그룹 토론에서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문화는 보호해야 할 국가의 자산이다.

공동지식 재산은 국가 주권의 일부이며, 그 혜택이 원주민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야 한나”고 언급했다.

■ 경제적 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22년 제56호 정부 규정을 통해 공동 지적재산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접근과 이익 분배 체계를 구체화했다. 이는 전통 문화자산의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고, 원주민 공동체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인도네시아는 2024년 5월 WIPO 외교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의 전통 문화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전통 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적 피해 사례와 대응

 사마린다 직물과 발리 그린싱: 대기업의 무단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 발생
 생물자원 유출: 거대 벌(Stegodyphus miro) 사례처럼 자국 생물자원의 해외 무단 연구 및 특허 출원 문제

■ 경제적 파급효과
1.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 문화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역 소득 증대
2. 산업 경쟁력 강화: 법적 보호를 통한 전통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3. 공정한 이익 분배: 원주민 공동체의 경제적 권리 보장

■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정비가 인도네시아 전통 문화산업의 현대화와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합법적 상업화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전통 문화자산의 보호와 경제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인도네시아의 문화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