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억 들여 보급한 목재펠릿보일러, 가동률 31％ 불과”
한국에 바이오매스발전 연료로 수입되는 목재펠릿이 가동률 31%에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목재펠릿을 수입해 바이오매스발전 연료로 쓰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 산림파괴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조금(REC 가중치)을 지급하면서 바이오매스발전이 급성장하고,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펠릿 수입량이 2020년 300만3892t에서 지난해 372만6902t으로 늘어났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목재펠릿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량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산이 차지한다.
이 같은 목재펠릿 수입 증가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산림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목재펠릿 상당수가 술라웨시섬 고론탈로주에서 생산되는데 이곳에서 무분별한 벌채가 이뤄지면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고론탈로는 여러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생물다양성이 존재했던 곳이지만 몇 년 새 크게 황폐화 됐다”며 “인도네이사에서 싹쓸이 벌채로 만들어진 펠릿이 한국에 들어와 친환경으로 둔갑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사례”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목재 수입 과정에서 합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만 수입을 허용하는 ‘합법목재 교육촉진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생산국에서 합법으로 인정되면 수입이 허용되고 통관 절차도 서류 심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합법 여부를 원산국의 판단에 의존하는데 사회투명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서류 조작 등으로 적법하지 않은 인증 문서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다”며 “서류로만 확인하면 생산국에서의 산림파괴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은 파악하기 어렵고, 공급망 실사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상섭 산림청장은 “임업의 관점에서 보면 벌채를 많이 해 (산림이) 황폐화 됐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인도네시아 업체의 서류는 진위 여부를 따져 보겠다”고 답했다.
“690억 들여 보급한 목재펠릿보일러, 가동률 31％ 불과”
7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보급한 목재펠릿보일러의 가동률이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보급한 목재펠릿보일러 3만1천100여대 가운데 현재 가동되는 것은 전체의 31％인 9천600여대에 불과하다.
이에 투입된 예산은 총 693억원이다.
가동률이 낮은 것은 연료인 목재펠릿의 단가가 크게 높아진 데다 보일러에 대한 사후 서비스(AS)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목재펠릿의 단가는 올해 기준 ㎏당 529원으로 5년 전에 비해 47％가량 올랐다.
소비자의 AS 만족도도 57점에 그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원택 의원은 “목재펠릿보일러는 원료 단가가 등유나 도시가스보다 낮아 정부가 개인과 복지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장려해왔다”면서 “하지만 저조한 가동률, 원료 가격 상승, 낮은 만족도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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