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건강보험 KRIS 시행 확정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6월부터 기존 건강보험 1, 2, 3등급을 대체하는 표준입원등급(KRIS, Kelas Rawat Inap Standar) 서비스를 전국 3,113개 병원에서 시행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은 지난 11일(화) 자카르타 중심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6월부터 모든 병원에서 KRIS를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표준입원등급 KRIS는 총 3,113개 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115개 병원은 의무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디 장관은 “3,228개 병원 중 115개 병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준입원등급 KRIS는 3,113개 병원에서 시행된다. 민간 병원이 조금 더 많고, 그다음으로 국공립 병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디 장관은 표준입원등급 KRIS 시행의 목표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서비스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주요 목표는 등급이 아니라, 최소한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모든 주의 보건국(Dinkes)에 KRIS 시행을 위한 병원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관할 지역의 병원을 점검하지 않는 보건국에는 특별배정교부금(DAK)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디 장관은 “거의 모든 보건국이 50% 이상 검증을 완료했으며, 저는 보건국에 병원을 점검하지 않으면 특별배정교부금(DAK)에 별표를 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대통령령 제59호(2024년)를 통해 건강보험 등급 시스템을 폐지하고, KRIS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국민들은 KRI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KRIS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입원 치료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의료 및 비의료 서비스 모두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대통령령 제59호 제46A조에 따르면, KRIS 병실은 최소 1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건물 구성 요소의 다공성 제한, 환기, 실내 조명, 침대 부속품, 실내 온도, 입원실 구분, 입원실 밀도 및 침대 품질, 침대 간 커튼/칸막이, 입원실 내 욕실,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욕실, 간호사 호출 벨, 산소 콘센트 등이 포함된다.

KRIS 시행은 인도네시아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며, 향후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