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법 해설,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PMH)(2)

(전호에서 계속)

6. 특수한 불법 행위

인도네시아 민법은 본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특수한 관계 혹은 상황에서 간접적인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가.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불법행위

금치산자의 법정 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 보호자(부모 혹은 친권자), 미성년자학교의 학교장, 아동 복지 시설의 책임자, 유아원장, 정신병원장 등 법적 책임 무능력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휘하의 책임 무능력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여 있다.

그러나 책임의 범위는 가해 행위가 아니고 감독에 관한 점이 일반 불법행위와 다르다. 그러므로 자기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상황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나. 사용자의 불법행위

회사의 직원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거래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가 있으면 형사책임은 직원에게 있으나 손해를 입은 거래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사용자인 회사에게 있다.

회사의 직원이나 집에서 일하는 운전기사 혹은 가정부가 임무 수행 중에 제 삼자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회사의 운전기사가 근무시간 운전 중에 사람을 치면, 운전기사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 민사책임 측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용자인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동물 점유자의 불법행위

가축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가축의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개가 주인집에 있을 때에 사람을 물었으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고, 개가 동물병원에 있을 때에 사람을 물었으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개 병원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라. 시설물 점유주 및 소유주의 불법행위

건물이 무너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건물 주인은 다친 사람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실제로 수년 전에 보고르 지역에 있는 한 회사의 공장 축대가 장마로 무너지면서 행인을 치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축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 불법행위 형사 피의자로 입건이 되여 곤란을 겪었고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다.

마. 주식회사 이사회원의 불법행위

이사회원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회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성실 및 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회사를 경영해야하며, 매년 경영 결과를 늦어도 회계연도 지나고 최장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년 경영계획을 세워 연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경영을 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성실 의무 혹은 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를 불성실하게 경영하거나, 년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경영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신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은행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내용,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내용,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내용이 상호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예”를 들면 주주, 채권자, 거래처 등)에게 민법 제1365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바. 차명사업자의 불법행위

외국인에게 투자를 불허하는 업종 혹은 다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혹은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법정 형식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차명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예”를 들면 채권자, 거래처, 직원 등)에게 차명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차명사업은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설정이 필수이다. 수년 전에 건설회사의 지사장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민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본사로부터 지사장으로 발령받고 현지에 근무하는 외국인 지사장 이외에 현지인 직원을 대표사무소장을 정부에 등록하고 현지인 대표사무소장이 회사를 대표한 기간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현지인 대표사무소장이 외국인 지사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회사를 대표하지 못하도록 회사와 현지인 대표사무소장 간 사실 확인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위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흔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중에 하나가 위임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위임자의 불법행위이다. 위임 관계는 법에서는 계약의 관계로 본다.

즉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어떠한 일을 수행하도록 혹은 어떠한 권리를 주는 위임장을 주면,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본인들이 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양 자에게 각각 권리와 의무를 부여시킨다.

피위임자의 의무는, ⅰ) 위임받은 사항을 최선을 다 해서 위임자의 유익을 위해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ii)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흔하게 발생하는 피위임자의 불법행위는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이다.

위임장 내용 중에 위임자가 위임에 관련하여 피위임자에게 여하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한, 피위임자는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결과를 위임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피위임자가 위임자에게 위임받은 사항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피위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민법 제1365조에 따라 위임자에게 피위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7. 국제결혼한 부부 간 불법행위 사례

상당히 오래 전에 실재로 발생했고 여론이 양극으로 갈렸던 사건이 있다. 인도네시아 여자 가수가 독일에서 가서 활동하다가 독일 국민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독일에서 살다가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자카르타의 최고급 주택 지인 Pondok Indah 지역에 고급 주택 2채를 매입했다.

외국인 명의로 토지권리 등기를 불허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적인 부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살던 중,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게 되어, 인도네시아인 부인이 주택 2채를 매각하고 주택 매각 대금 전액을 혼자 챙기자, 독일 국적 전 남편이 인도네시아 국적 전 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인도네시아 국적 전 부인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재판 결과, 전 부인에게 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민사소송은 전 남편의 청구 사항을 기각하고 전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동일한 사건에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자 같은 사건에 어떻게 정반대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재판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는 여론이 비등했으나 판사는 실정법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였다.

민사 재판은 실정법 상 형식 요건을 기준으로 삼으나 형사 재판을 사실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토지등기권리증서 상에 토지권리 보유자로 등기가 되어있는 전 부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고 적법한 행위라고 보고 전 남편의 청구 사항을 기각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은 형식이 아닌 사실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전 부인의 토지 매각을 형법 상 불법행위로 보고, 토지를 매입 대금으로 지불된 돈이 전액 전 남편의 돈이라는 사실을 들어 전 부인에게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부동산을 외국 국적 보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8. 부동산을 차명 등기로 소유하고 있거나 차명투자(사업)은 실재 소유자나 실재 투자가가 인도네시아 현지 실정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은 안전장치 설정이 필요하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