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티야 노반또 국회의장 사퇴로 송년 정국 혼란 가중

세티야 노반또 국회의장 사퇴

마침내 세티야 노반또 국회의장이 자진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국회 윤리위원회가 세티야 국회의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여야간 열띤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 갑자기 세티야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던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국회 윤리위 재판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더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을 끝까지 몰고 가서 국민의 지탄을 받느니 이쯤에서 사퇴 카드를 던지고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콤파스 신문은 국민의 승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수디르만 사잇 장관이나 여당은 국회의장 사퇴와는 따로 법적인 책임은 끝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던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세에 몰린 야당과 세티야 노반또 측을 계속해서 더욱 옥죄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야당도 가만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프리포트 허가 연장에 관한 보증서 발행 의도와 비밀 녹취에 대한 사법적 문제를 들고 맞불을 지필 것 같습니다.

새 국회의장 자리는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골카르당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리잘 바크리를 중심으로 한 발리파가 아궁 락소노 안쫄파를 제치고 서부자바 뿌르와까르타 토박이 의원인 아데 꼬마루딘을 신임 국회의장으로 임명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아궁 락소노 안쫄파를 전격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말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아브리잘 바크리가 골카르당을 평정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티야 노반토 전 국회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데 의원이 있던 자리로 갔을 뿐입니다. 두 의원이 서로 자리바꿈을 한 것입니다.

세티야 국회의장이 속한 골카르당 아브리잘 총재로서는 세티야의 법률적인 잘못 때문에 국회의장직을 내놨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회의원 혹은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으로서의 윤리를 위반했을 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의장직만 사임한 것이고 사임과 동시에 국회 분과위원회 의장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골카르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크게 추락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KPK 신임의장 아구스 라하르죠 당선

이런 와중에 국회 제3분과 위원회는 아구스 라하르죠를 KPK 차기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아구스는 2015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부정부패조사위원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KPK 의 조사권한을 대폭 축소하는대신 대검찰청에 KPK 조사권한을 대거 이전하는 KPK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PK는 힘을 잃게될 것입니다. 어쩌면 KPK는 유명무실한 조사기관으로 전락하고 대검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 같습니다.

공항철도 2017년 개통 예정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주 자카르타 시내에서 쳉카렝 공항을 오가게 될 철도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정확히 바뚜 체뻬르에서 출발하여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까지 연결될 공항철도는 2016년 말까지 완공하고 2017년부터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민들이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든 인도네시아도 이제 공항까지 기차가 다니는 그런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젝 찬반논쟁

지금 자카르타는 오젝을 두고 놓고 한창 논쟁이 벌여지고 있습니다. 녹색 헬멧을 쓴 오젝 운전수가 자카르타 시내를 마구 질주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교통부 장관이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통체증을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젝은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젝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오젝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분간 대중교통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오젝을 운행을 허용하겠다고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을 이용한 오젝이나 우버 택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학생 20% 이상 흡연, 세계 3위 흡연국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물론 자카르타 시장까지 나서서 금연구역을 지정한 바 있지만 그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항이나 쇼핑몰, 학교 등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그런 곳에서 흡연을 해도 어떤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곳에선 누구든지 담배를 피워선 안될 것 같은데 중학생들까지도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13살에서 15살 난 중학생 중 20.3%가 담배를 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 남학생이 36.2% 고 여학생이 4.3% 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 28%, 즉 6,500만 명이 흡연자입니다. 이는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담배를 많이 피는 흡연국가인 것입니다.

기자재 신속 통관 방침

투자청이 소모품 수입보다는 기계 등과 같은 생산성 설비제품의 수입절차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소모품보다 기계류 수입을 더 빨리 통관하고 설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입서류 심사와 기계류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관 Jalur Merah 통관을 하느라 오랜 기간 항구에 매달아 두던 것을 즉각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투자하는 48개 회사의 기자재 통관은 아주 쉽게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생필품 값 인상

연말연시를 기해 시중 생필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Cabai merah, 즉 고추값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100% 나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kg 당 15,000 이던 고추가 이젠 35,000 루피아까지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자야뿌라나 마나도 같은 지방도시는 더 많이 인상된 모양입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마을이 아닌 지역도 생필품 가격이 뛰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브로모 화산활동 증가

동부자바 브로모 화산은 점점 더 강력한 화산재를 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화산 반경 2.5km 내 진입을 통제하고 있어서 브로모 화산이 우뚝 선 모래바다나 힌두교 사원까지는 내려 갈 수 없습니다. 화산재기 날리는 방향도 한 때는 말랑 쪽으로 날려서 말랑공항이 폐쇄되기도 했는데 이번엔 북쪽 쁘로볼링고나 빠수루안 쪽으로 날리는 가 봅니다.

연말을 기해 브로모 화산이나 말랑 바투 고산지대를 가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홍수 & 산사태 피해 증가

본격적인 우기철에 접어든 인도네시아는 전국 산간지대와 평야지대가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재산피해도 크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룻과 따식말라야가 있는 서부자바 남쪽과 중부자바 반유마스와 디엥고원 일대, 반텐주 빤데글랑, 랑까스비뚱, 서부 수마트라 빠당과 부낏띵기, 아체 피디, 싱낄 등 아주 많은 오지가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의장 처리를 놓고 벌이는 여야 분쟁결과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지방 오지나 특히 산간지방을 여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폭우와 산사태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