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의류 신발 악세사리에 200% 관세 제안

중국발 인도네시아 수출품 50%~300% 세관신고 없어
매년 최대 6조 2천억 루피아의 세금 수입 손실… 기업도산 줄이어

중소기업 협동조합부(Kementerian Koperasi dan UKM)은 불법 섬유 수입으로 인해 매년 최대 6조 2천억 루피아의 수입 손실이 발생한다며, 의류 신발, 악세사리에 200%의 세이프가드 수입 관세(Bea Masuk Tindakan Pengamanan)를 제안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부 차관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불법 섬유 수입으로 연간 1조 4천억 루피아의 세수 손실과 세관 손실은 연간 4조 8천억 루피아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 협동조합부는 의류, 액세서리, 신발(pakaian jadi, aksesoris, alas kaki) 등 소비 제품에 200%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 관세(Bea Masuk Tindakan Pengamanan)를 부과하는 정책을 권고했다.

8월 6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언론 토론회에서 테미 차관은 “수입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수많은 수입 의류가 매우 낮은 가격에 판매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왜곡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부가 확인한 트레이드맵(Trademap)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대인도네시아 수출과 인도네시아에서 대중국 수입 사이에 격차가 있음을 보여줬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중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61조 3천억 루피아에 달한 반면, 인도네시아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은 31조 8천억 루피아로 기록됐다는 것.

8월 7일 중소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약 29조 5천억 루피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로 유입한 중국 제품 약 50%가 기록되지 않았고, 중국의 실질적인 대인도네시아 수출 데이터는 3배 더 많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불법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공장들이 폐업하고 탈산업화 현상이 촉발되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제조업 부문이 급감하고 있다.

중앙통계청(BPS)의 2015~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이 인도네시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20%를 상회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그 수치는 20% 아래로 급감했다.

2024 중앙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월 대비 2024년 1월 의류 및 섬유 제품, 섬유 제품(TPT) 수입이 62.2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섬유류 수입량은 11,604톤에 달했다.

섬유류 불법 수입은 중소기업의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제조형 중소기업에서 2023년까지 소매기업의 비율은 99.62%까지 치올랐고, 중소기업의 비율은 1.32%에 그쳤다.

2023년 경제금융개발연구원(Indef)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업계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수입 제품, 특히 소비재를 판매하는 리셀러이다.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74%는 수입품이다.

중소기업부는 “불법 섬유 수입으로 인해 6만 7천 명의 근로자가 연간 총 2조 루피아의 소득을 잃을 수 있으며, 연간 11조 8,300억 루피아의 GDP 잠재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부는 의류, 액세서리, 신발 등 소비 제품에 한해 섬유 제품에 200%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 관세(BMTP)를 부과하는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필라멘트, 직물, 섬유와 같은 산업용 원자재는 국내 섬유 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여전히 수입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부는 기계류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의 형태로 은행을 통해 제공되는 기계류 구조조정 인센티브에 대한 조정부의 제안을 지지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