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등 38개국에 ‘일방적’ 무비자…관광객 유치·’트럼프 2기’ 영향력 확대 포석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
학술·문화·종교·비정부조직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기 자원봉사자, 해외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린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총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했다.
무비자 방문 목적과 기간 확대 조치는 새로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한국 등 38개 무비자 국가에 모두 적용된다.
중국은 작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비자 정책은 통상적으로 양국이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지만, 중국은 지난달까지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브루나이·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상대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다.
여기에 이달 8일부터 한국과 유럽 8개국이 추가됐고, 이날 발표로 오는 30일부터 일본 등 9개국이 다시 더해져 총 38개국을 대상으로 입국 비자를 면제했다.
정부 수입원인 적지 않은 비자 발급 비용을 포기하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무비자 정책 확대를 두고 일각에선 경제 둔화 속에 외국인 관광과 소비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세계 각국과 미국의 마찰이 예상되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우호적인 외교 제스처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비자 면제 대상이 유럽 국가 전반과 한국·일본·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가 수교 이후 처음이지만, 일본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만 해도 비자 없이 15일 이내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2020년 3월부터 비자 면제 조치를 중단했고 이달 8일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넣은 뒤로도 일본에 대한 무비자 정책은 복원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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