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로 임용절벽…서울 초등교사 선발인원 100명대로 급감

내년 17개 시도교육청 3천561명 선발…대부분 지역서 줄어
서울 2013학년도 990명→2023학년도 115명…강원도 역대 최소

한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3학년도 공립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2022학년도보다 소폭 줄어든 3천500여명을 뽑는다.

학령인구가 줄어든 여파로 서울·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년째 신규교사 선발 규모가 대폭 감소한 ‘임용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 학령인구 감소에 교사 채용↓…서울 2016학년도 이후 감소세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발표한 ‘2023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원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한 결과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3천561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2학년도(모집공고 기준) 3천758명보다 197명(5.2%)줄어든 규모다.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의 선발인원이 올해와 같거나 올해보다 적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15명으로 전년 대비 선발인원이 46.8% 줄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선발 인원이 2016학년도 960명, 2017학년도 846명에서 2018학년도 385명으로 급감해 교대생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집회에 나서는 등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2019·2020학년도에 각 370명, 2021학년도에 304명, 2022학년도에 216명을 선발하는 등 선발인원은 계속 줄었고, 올해는 7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선발인원이 100명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 됐다. 10년 새(2013학년도 990명) 선발인원이 약 8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대구도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30명으로 전년 대비 40.0% 급감했고, 93명을 뽑을 강원지역도 선발인원이 역대 최소 규모다.

전북(45명), 전남(163명), 경남(150명) 등도 모두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12∼26%가량 급감했다.

다만, 경기지역은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1천531명으로 전년 대비 2.5%, 제주는 107명으로 64.6% 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정부가 교원 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원단체·교원노조는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코로나19에 따른 학력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교사 선발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학생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사 임용도 대폭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유치원·특수교사 선발도 급감…”특수교육 포기 수준”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2022학년도보다 27.1% 감소한 422명을 모집한다. 서울이 10명(-76.2%), 대구가 3명(-70.0%), 경기가 47명(-56.5%), 인천이 31명(-52.3%)을 뽑아 2022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감소폭이 크다.

특수교사의 경우 유치원 105명, 초등 244명 등 모두 349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2022학년도 대비 전국적으로 61.0% 감소한 규모다.

경남이 12명(-78.2%), 대전이 4명(-77.8%), 전남이 7명(-76.7%), 경기가 90명(-73.0%)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이 83%에 불과함에도 지난해보다 (특수교사 선발인원을) 500여명이나 줄인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0개 사립학교법인(기관)으로부터 1차 임용시험을 위탁받아 초등교사 4명, 유치원 특수교사 1명, 초등 특수교사 12명 등 총 17명의 사립교사도 선발할 예정이다.

1차 시험은 공립과 동시에 시행하고, 면접 등 2·3차 시험은 학교법인별로 시행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국립학교의 경우 한국우진학교의 요청에 따라 1·2차 시험 전체를 위탁받아 초등 특수교사 2명을 선발한다.

1·2차 시험은 공립과 동시에 시행하고 최종합격자는 교육청이 학교로 통보한다.

2023학년도 사립학교 교사 위탁선발은 지원자와 학교법인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사립학교간 복수지원제를 도입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다음 달 5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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